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를 중심으로 살펴 본 대중교통시스템(대전, 대구, 해외사례)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

목차

I.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전의 서울시 버스교통시스템

1. 대중교통의 선택과 집중
1) 버스교통의 특성
2) 왜 버스교통인가?
3) 기존의 버스서비스 정책의 변화와 흐름

2.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실시이전 문제현황
1) 버스 업체의 경영악화(업체 측면)
2) 버스서비스 저하(이용자 측면)
3) 버스역할의 위축 : 버스수송실적의 감소와 타 운송수단이용의 증가
4) 자동차수 증가

II.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의 서울시 버스교통 시스템(2004.7.1)

1. 서울시 교통정책 환경변화
1) 19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2. 도입 배경

3. 주요 개편 내용
1)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투자방향을 종래의 지하철위주에서 버스로 전환하는 측면에서의 버 스노선체계의 개편
2) 시내버스노선 조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운영에 비용 입찰제 등 경쟁개념을 도 입하는 측면에서의 버스준공영제 도입
3) 종전의 ‘버스 따로, 지하철 따로’식의 개별적 운영관리방식을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측면에서 대중교통통합요금제도 시행

4. 이용자(시민) 관점

5. 버스준공영제

III. 대구와 대전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
1. 대구광역시의 사례
2. 대전광역시의 사례

IV. 외국의 대중교통 사례

1. 효율성과 형평성 조정에 실패한 사례
1) 뉴욕의 사례
2) LA와 이스탄불의 대중교통 문제

2. 효율성과 형평성 조정에 성공한 사례
1) 샌프란시스코의 사례

V. 한국의 경전철
1. 경전철 시행상의 문제점 (형평성 - 재정사업, 효율성 - 민간투자사업)
2.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 명
3. 경전철 건설 접근방식 아쉬운 점
4. 외국의 경량전철의 운영사례
1) 영국
2) 미국
3) 필리핀
5.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6. 결론

본문내용

5. 버스준공영제

이번 리포트의 주제를 생각해보았을 때 버스노선개편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준공영제로 바뀐 점이라 생각한다.
서울시는 타 도시에 비해 버스노선 체계 개편을 통한 운행비 절감, 지하철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준공영제 시행의 필요성이 크고, 재정여건, 행정관리 능력 등 준공영제 시행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시행상의 문제가 있다.

1) 전면적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의 가중

전 노선 수입금 공동 관리에 의한 일정수익의 사전보장에 따른 적자보조, 운전자처우개선 등 버스보조 재원부담 문제가 있다. 특히 사전에 버스운행 정보가 미비한 상태에서 준공영제의 전면적 시행으로 향후 보조소요의 불투명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가 있다.

2) 업체 수익보장에 따른 경영해이 문제

- 준공영제(수입금공동관리 및 업체수익보장)는 버스보조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업체중심에서 노선중심, 사후보조에서 사전노선운영관리보조로 노선운영관리효율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 07년 현재 효율성에 치중을 너무 둔 버스개편은 07년 현재 준공영제의 의미가 무너져 가고 있다.)
- 수송수요에 무관한 운행거리(km/대) 대비 수익보장으로 경영개선보다는 정부보조에 의존하는 경향의 우려 ⟶ 07년 현재 정부보조금 점진적 증가, 버스운전사들의 범법행위 증가(친척이름으로 버스기사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음)

3) 노선 공공관리에 의한 효율성의 문제

- 업체의 자율조정에 의한 운행업체 선정에 따른 개선효과의 한계가 있다. 한정면허 도입, 운행업체 전환 등 효율적 운행방안이 필요하다.
- 노선정보 및 업체운행 관리를 위한 BMS 등 정보관리체계와 버스운행 효율화, 정시성 확보, 이용자 정보제공 기능 등 버스운행 정보체계가 취약하다.

4) 광역차원의 정책 공조체제 미비

서울시의 독자적 추진으로 광역차원의 대중교통 개선효과의 한계가 있다. ⟶ 서울시버스노선개편 당시 경기도민들의 46.3%가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농촌까지 광역차원의 개편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