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용보험

소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과정, 역할, 집행 및 평가내용,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을 중점으로 분석/고찰.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과정
3.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Ⅱ. 고용보험제도의 집행 및 평가내용
ⅰ. 고용보험제도의 집행
1. 고용보험사업의 체계
2. 운영주체 및 조직
3.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4. 보험료의 징수
ⅱ. 고용보험제도의 평가


Ⅲ.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ⅰ.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ⅱ.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 안정 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및 과정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4대 사회보험의 하나라고 하는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 7월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사회보험은 가입과 기여에 의하여 급여가 주어지는 보험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가입자격, 갹출료 율, 급여내용 및 수준 등을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는 강제성, 재분배기능 등 사회보장제도의 특성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경우,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거나, 계층 간 (혹은 性간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측면보다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정책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고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 경부터였다. 당시에는 전통적인 실업보험 즉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에 처했을 경우 일정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의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실업보험의 폐해에 대한 우려와 이후 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사전적으로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잠재인력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인력정책(Active Manpower Policy)의 핵심적 수단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 안정 사업을 포함한 고용보험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95년 10월 고용평등의 달 기념 심포지움 기념 자료집
· (고용보험제도와 여성 -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
· http://www.4insure.or.kr/InsuGuid/InsuGnrl/Work_Info.html
· http://www.kisi.org/spboard/board.cgi?id=faq&page=2
· www.kwwnet.org/data/updata/95October0.html
· www.molab.go.kr 노동부
· 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