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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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의 개념과 제정목적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부담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은 1993년에 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1995년에 시행되었다. (고용보험법 제 1조)

고용보험은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인 실업보험과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일반적인 제정목적은
첫째,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 기능이 체계화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한다.
셋째,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넷째, 고용보험제도는 실질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학개론 : 권중돈/조학래 등 저, 학지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