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확충 방안

소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균특보조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에 의하여 대부분 조달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용도의 한정여부에 따라서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지방의 자체수입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입 중심으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살펴보겠으며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세입 체계의 특성상 특정 자치단체(전라북도)를 샘플로 하여 연구논문을 진행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치단체의 재원구조 및 정부의 세원 배분기준
제1절 지방재정의 개념과 구조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구조
제2절 정부의 세원 배분기준
1. 세원배분의 기본과제와 방식
2. 세원배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3절 외국의 사례 고찰
1. 미국의 지방세원 배분
2. 일본의 지방세원 배분
3. 독일의 지방세원 배분
4. 시 사 점
제4절 분 석 틀

제3장 전라북도의 지방세입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지방세입 현황
제2절 문 제 점

제4장 자주재원 확충 방안
제1절 신세원 확보와 공동세원화를 통한 세원구조 개선
제2절 지방세제의 제도적 개선을 통한 세수 증대
제3절 세무 행정의 효율적 개선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개념
1) 개 념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이해가 걸려 있는 많은 사안들을 해당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정치․행정적인 측면과 함께 지방 공공재공급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재정부담의 측면을 지닌다.

또한 지방자치가 주민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지방정부 구성이 보장되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정치적 통제력이 최소한에 머무르는 가운데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자주성이 일정한 범위안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재정 측면에서의 자율적 기반조성은 지방자치의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여겨진다.

자치시대 지방재정의 문제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당해 지역주민과 보편적 공공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높이면서 재정의 자립기반을 내실화하는 과제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 선택의 경로를 거치게 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운영은 중앙-지방정부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관계로 다원화 되는 가운데 정치적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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