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패러다임과 외교정책결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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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유주의 패러다임과 외교정책결정이론

제1절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특징
1.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등장배경
2.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가정
1) 일반적인 가정
2) 국제제도에 대한 가정
(1) 총론
(2)자유주의적 제도주의 vs.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3) 국제제도의 정의
(3) 국제제도에 관한 관심의 변화
① 통합이론: 국제기구에 중점
② 상호의존론: 국제기구 개념의 변화와 국제레짐 개념의 태동
③ 국제레짐론: 국제레짐에 중점
④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론: 국제레짐 이외의 국제제도에도 관심
3. 자유주의의 의미, 역사, 한계와 비판

제2절 외교정책결정이론(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Theory)
1. 외교정책결정 이론
1) 정책결정이론
2) 외교정책결정 이론의 정의
3) 외교정책결정 이론의 국제정치이론적 의의
4) 등장배경 및 특징
2. 정책결정이론모형

1) 합리모형
(1) 의의
(2) 특성 및 기법
(3) 한계
2) 만족모형
(1) 의의
(2) 특징
(3) 한계
3) 점증모형
(1) 의의
(2) 특성
(3) 한계
4) 혼합주사모형
(1) 의의
(2) 내용
(3) 한계
5) 최적모형
(1) 의의
(2) 특성
(3) 평가 및 한계
6) 회사모형
(1) 의의
(2) 특징
(3) 한계
7) 쓰레기통모형
(1) 의의
(2) 특징
8) 공공선택모형
3. 과정지향적 모형
1) 엘리트모형
2) 집단모형
3) 체제모형
4) 제도모형
5) 게임모형
4. 제한된 합리성 모델(Limited Rationality Model)
1)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적 행위자 모델
2) 린드블롬의 점진주의(Incrementalism)
5. 각종 비합리적 행위자 모델(Irrational Actor Model)
1) 스나이더·브럭·새핀의 외교정책 결정이론
2) 스나이더·브럭·새핀 이후의 비합리성 이론과 모델들
3) 로즈노의 분석수준:
(1) 개인과 소집단의 심리적 모델
① 개인의 특이한 심리적 특성
② 개인의 공통된 심리적 특성
③ 소수집단의 심리적인 특징
④ 위기가 주는 심리적인 특징
(2) 조직과정 모델
① 조직과정 모델의 내용
② 조직과정 모델의 평가
(3) 관료정치 모델
① 관료정치 모델의 내용
② 관료정치 모델의 평가
(4)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모델
①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의 정의
② 사이버네틱스 적용
③ 스타인부르너의 `사이버네틱스/인식 모델(cybernetic/cognitive model)`
6. 정책결정 이론에 대한 평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1절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특징

1.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등장배경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등장 인간의 이성이 잘못될 경우 비합리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위기상황에서 정책결정 집단의 성격 혹은 정책결정자의 역할 등의 요인들에 의해 비합리적 결정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 자유주의는 국가와 더불어 다른 행위자의 존재를 강조 국가의 불침투성에 대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간 사이의 거래(human transaction)에 주목하여 각종 통합이론 등장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에 의해 발전되어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상호의존론 등장

2.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가정

자유주의 가정은 현대의 국제정치체제는 과거의 국제정치체제와 여러 면에서 상이하다는 것으로부터 출발 그리코(Joseph M. Grieco)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네 부류로 구분: 자유무역주의(국가 간의 상거래가 국제협력을 촉진), 민주적 구조 자유주의(민족자결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국제협력을 촉진), 자유주의적 거래접근법(사적인 국가의 상호작용이 국제통합을 촉진), 자유주의적 제도주의(국제제도가 국제협력을 촉진)

둘째, 현실주의 가정인 국가는 통합된 합리적 행위자라는 것을 비판, 즉 국가는 각각 국제정치 과정에서 독립된 행위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일단의 관료조직과 제도로서 구성된 분절된 행위자(fragmented actors)로 가정
셋째, 다양한 비국가적 행위자(non-state actor)들이 국익과는 다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간의 통합성을 부인 즉 관료조직 간의 이해관계 상충시 협상과 타협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
넷째, 무정부상태의 국가들이 권력과 안전(power and security)에 몰입하여 갈등과 경쟁을 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지 못한다는 현실주의 가정에 비판. 즉,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들이 권력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감소하고, 상대방국가를 서로서로 적이 아닌 그들 국민의 좀 더 큰 안락(comfort)과 복지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파트너로 바라봄.
다섯째, 경제 및 기술력(economic and technological forces)이 권력(power)의 형태로서 국가 간의 정치적 상호의존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봄

참고자료

· 박재영,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특징", 「국제정치 패러다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서울: 법문사, 1995), pp.283-297
· 박재영, "외교정책결정이론", 「국제정치 패러다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서울: 법문사, 1995), pp.298-319
· 이근식, 황경식 편/ 삼성경제연구소, 2001. 9
· - http://blog.naver.com/daphnae22?Redir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