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유아사회복지정책 [영유아보육법]

소개

영유아사회복지정책인 영유아보육법의 특성, 입법배경, 주요내용, 실태/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점으로 분석.

목차

Ⅰ.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및 특성

Ⅱ.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영유아보육법 제정 후

Ⅲ.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Ⅳ. 영유아보육법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서비스의 현황
2. 보육사업의 추진현황
3.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4. 보육사업 투자
5. 보육사업 전달체계
6. 외국의 보육정책
7.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Ⅴ. 개선방안
1. 국민의 보육욕구
2. 특수 보육시설의 확충
3.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
4. 우수보육교사의 확보
5.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6.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7. 보육정보센터의 확대 설치
8. 정부지원의 확대

Ⅵ.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및 특성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이다. 영유아보육이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하게 양육시키고 건전하게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예부터 자녀의 양육을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으로 여겨왔으며, 실제로 자녀의 양육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의 심화로 자녀영육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기 어려운 가정도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등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아동보호로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보육문제를 사회문제로 간주하고,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기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준다.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데, 그 주된 대상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이 가운데에서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와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협소한 편이다. 따라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ㄱ적인 면이 결여된 소극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법률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한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참고자료

· 김기원 저(2004),『사회복지법제론』
· 신재명 저(2005),『사회복지학개(총)론』
· 박차상, 정상암, 전용득, 김옥희 (2005),『한국 사회 복지법 강의』
·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779
· http://www.assembly.go.kr/index.jsp
· http://www.mogef.go.kr/
· http://children.seoul.go.kr/
· http://www.women119.or.kr/women119/board/read.cgi?board=자료창고-여성노동법률&y_number=34&nnew=2
· http://www.i-challeng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