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효과와 대응방안

소개

한미 FTA 효과와 대응방안 에 대한 자료입니다.
(각 산업별 영향을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1. 자유무역 협정(FTA)이란 무엇인가?
2.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3.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Ⅱ본론
1. FTA의 추진배경
2. 한미 FTA 추진의의
3. 한미 FTA의 효과와 대응방안
1) 농업분야
2) 제조업 분야
3) 서비스 부문
4) 문화부문

Ⅲ. 결론
■세계화와 개방: 위기이자 기회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자유무역 협정(FTA)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3.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Ⅱ본론
1. FTA의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70%를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무역국이다. 반세기간의 압축적인 근대화, 경제성장에는 수출과 수입이 그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제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대외 교역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 농업을 중시하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을 거쳐 이제 서비스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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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주희, “한미FTA를 어찌할 것인가 :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경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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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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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교, 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 사회진보연대, 한미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운동, 2006.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ㆍ미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2007.
· 농림부 (http://www.maf.go.kr)
· 한미FTA 톡톡라운지(http://fta.korea.kr)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 정인교 교수의 FTA연구실(http://www.fta.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