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도시공학,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점에 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과 연원
2) 탄생배경
3) 법적 근거
3.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변화 및 현재 상황
1) 개발제한구역지정 현황의 변화 추이
2) 현재의 상황
4.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찬반논쟁
5.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방향
1)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검토
2) 구역조정 방안
3) 보전지역 관리 및 해제지역 활용방안
4) 보상여부와 보상방식
5) 관련 법령 및 행정체제
6.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지난 2004년 11월 10일 수요일 많은 환경운동 원로, 지역단체 대표 및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 규탄을 위한 <환경비상시국회의>가 출범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반환경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이날 채택된 요구사항 중 상당부분이 바로 개발제한구역 완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개발계획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5년 3월 3일 개발제한구역 완화를 연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또한 지난 4월 4일 정부는 새 건설교통부 장관에 전 차관출신인 추병직씨를 임명하였는데 그가 차관시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적극적인 인사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은 더욱 가속력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일부 지역신문들에 의해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부유층들에 의해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보이는 등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부 부유층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매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으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입수한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꾼과 결탁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 현재 추진 중인 판교신도시에서의 부동산 투기바람은 그에 대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의 의견을 도외시 한 채 거의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서둘고 있는 것이 ....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 환경정의 (환경비상시국회의) http://rush.eco.or.kr
· 김인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양:한국부동산문제연구소,1996
· 김성배, "그린벨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1, 1998,4.22
· 김경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1998,8,20
· 이정전, "그린벨트, 꼭 해제해야만 하는가?",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1998,8,6
· 한광식,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 197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