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모든 것

소개

교육적인 교육재정제도의 조건을 제시하고, 현행 교육재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교육적 필요에 따라 교육재정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재정제도를 모색하여 최고점을 받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교육적인 교육재정제도의 조건

Ⅲ. 현행 교육재정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분석
1. 교육재정제도의 구조
2. 현행 교육재정제도의 문제점

Ⅳ. 바람직한 교육재정제도의 모색
1. 내국세 교부율의 상향 조정
2. 교육세 확충 및 구조 개편
3. 교육재정 확보 경쟁 유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므로 적정한 교육재정이라 함은 적정한 교육활동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적정한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규모를 추산한 후,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육재정의 현실적 한계성 때문에 교육활동에 의해서 교육재정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규모에 의해서 교육활동의 범위와 질이 결정된다. 국가예산 규모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육재정 규모는 예산과정, 즉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즘 교육재정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교육재정 GNP 5% 문제도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사건에 의해 제기되었고, 치밀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 정치적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재정 GNP 5%’의 개념을 바꾸어서라도 선거 공약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육이야 어떻게 되든 표면적으로 공약만 지키면 된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발상의 결과라는 점에서 씁쓸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재정 규모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교육재정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안’이 아니라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정치권으로 하여금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권에게 교육재정의 확충이 정치적 안정이나 정치세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시킬 수만 있다면 교육재정 확충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헌법 제31조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천명하고 있지만, 교육이 정치에 의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교육재정이 교육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재정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적정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다.

참고자료

· 공은배 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 교육부, 1994년도 교육부소관 예산개요,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