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녹음테이프와 진술거부권

소개

형소법에서의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 문제제기
◎ 관련판례
◎ 관련조문

I.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
2)피의자신문조서와 전문법칙
3)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녹음테이프
1)녹음테이프의 성격
2)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II.진술거부권

1.의의
2.진술거부권의 고지
1)고지의 방법
2)피의자 신문 시 불고지의 효과

III.사안에의 적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안에서 검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녹음하였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녹음의 진정성이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만약 검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면 우선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므로 녹음테이프의 성격을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진정성립을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여기서 제시된 것은 서명이나 간인을 통한 내용과 형식의 진정성립은 녹음테이프의 특성상 무의미하므로 전문가 검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확보하되 상대방에게 미국의 ‘증거확인절차’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범죄현장에서부터 전문가가 투입되어 이를 바탕으로 영장을 발부 받아 확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검사가 기소한다는 측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사법 체계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점은 설사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확보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전문가의 자질 문제일 것이다. 즉,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결과가 배심원과 판사에게 신빙성 있는 자료로 제시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그 조건이 까다롭고 설사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채택되는 경우가 드문 것과 같이 아직 과학적 수사에 의한 검증 절차가 확실한 공정력이나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향후 과학수사의 발전을 통해 이루되, 증거확인절차의 확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도 검찰 쪽의 증거에 대하여 다른 전문가에게 검증을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중략>

참고자료

· 강용택. 2003. 『형사소송법』. 개정3판. 서울 : 유스티니아누스.
· 배종대•이상돈. 1999.『형사소송법』. 제3판. 서울 : 홍문사.
· 백형구. 2005.『알기쉬운 형사소송법』.제3판. 서울 : 박영사.
· 신동운. 1997.『형사소송법』 . 제2판. 서울 : 법문사.
· 이재상. 2004.『형사소송법』. 제6판. 서울 : 박영사.
· 이재상. 2005. 『연습 형사소송법』. 제2판. 서울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