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성공과 실패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소개

행정학의 한 분야 중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 갈등관리 프로세스
3. 공공갈등 사례
가. 성공사례 1 "울산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설" 갈등
나. 성공사례 2 "승진훈련장 탁류 및 민가이주" 갈등
다. 실패사례 1 "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립" 갈등
라. 실패사례 2 "동강댐 건설사업" 갈등
마. 기 타
4. 사전 예방적 갈등 해결 방안
5.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정책갈등이 이에 해당된다.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정부기관간의 갈등도 공공갈등에 포함된다.
최근의 급격한 사회변동의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의 갈등은 개인, 집단, 조직, 사회, 국가, 국제적 수준을 총망라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관리에 관한 중요성으로 그 관심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공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갈등은 자원 배분의 형평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라는 국가운영의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많은 정책에서 노정되고 있는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만연한 행정 정책적 갈등 및 사회 제집단간의 갈등 국면은 국가정책의 집행을 무력화하거나 마비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양은 점차 폭증하여 왔고 그 내용 또한 점점 더 복잡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의 갈등 상황이 국가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공정책과정에서 발생하여 왔던 대표적인 갈등사례를 살펴보고 갈등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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