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가칭 ‘금융투자업과자본시장에관한법률’)

소개

자본시장통합법(가칭금융투자업과자본시장에관한법률) 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투자자 보호
2.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
3. 판매 권유자 제도 도입
4. M&A 등은 수시공시 유보
5. 기타

Ⅱ. 시행일정

Ⅲ. 정부의 의도
1. 겸영허용
2. 국내은행의 대형화 對 외국사의 시장확대
3. ‘저축성 자금’의 ‘투자성 자금’으로 이동 가능성
4. 법안에서의 논란 여부

Ⅳ. 주요 변화 내용
1. 금융시장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포석
(1) 자본시장통합법안 준비의 배경
(2) 주요변화 내용
1)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2)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적용
3) 업계 규제의 완화
4) 건전성 규제의 개편
5) 투자자 특성 파악과 설명의 의무
6) 타 법률 분야의 투자회사 통합관리
2. 포괄주의 규율체제의 도입
3.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4.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5. 자선운용업 업무 확대
7.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로 피해방지
6.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8. 금융 관련법 통합과 정비
9. 금융투자회사 기업지배구조의 통일적 규율
10. 기타

Ⅴ. 기대효과
1. 금융산업 빅뱅
2. 자본시장 통합 배경
3. 한국판 골드먼삭스 등장
4. 강화된 투자자 보호

Ⅵ. 관련 문제
1. 현재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
2. 은행권의 반응
3. 운용업계의 파장
(1) 자산운용업겸업시 이해상충 불가피
(2) 창투사 ‘자본시장통합법’지각변동 예고
(3) 발전의 계기

Ⅶ.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제기
1. 특정 업종 및 기업의 이해를 지나치게 대변
2. 법 제정 앞두고 부처별 유사제도 양산
(1) 통합하자면서 예외제도 양산
(2) 재경부 권한 집중 경계론
3. 자본시장통합법, 부동산버블 키울 수 있다. - 현대硏
4. 보험업계 자본시장통합법 반발
5. 자본시장통합법, 새로운 규제차익 막아야-금융硏

Ⅷ. 결론
1. ‘칸막이’ 해체…대형화·전문화 급류
2. 주요 내용
3. 의미와 과제
4. ‘이해상충’ 등 감독 과제
5. 자본시장통합법이 정착하려면

본문내용

Ⅰ. 서론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가칭 ‘금융투자업과자본시장에관한법률’)은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가 도입돼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금융회사의 잘못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 배상도 한층 강화된다. 다음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1. 투자자 보호
‘설명 의무’가 도입돼 금융투자회사는 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가 투자를 권유하기 전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을 면담을 통해 파악,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도 도입된다. 또 투자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투자 권유를 하도록 했다.
TV,홈쇼핑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법하게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만 투자 광고를 할 수 있고, 투자광고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2.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
그동안 법에 열거된 금융상품만 판매하던 것에서 포괄주의로 바뀜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다른 금융권 업무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날씨, 재난, 실업률, 범죄율, 거시경제변수, 이산화탄소 배출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파생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투자 대상과 기간을 무제한 변경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도 출현하게 된다. 예컨대 주식에 100% 투자했다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부동산으로 투자 대상을 돌릴 수 있는 상품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금융투자회사 한 곳에서 결제, 송금, 수시 입출금 등 은행 업무를 비롯해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