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별 이해당사자간 갈등상황과 정부기관의 역할 - 한국정책 사례의 비교분석

소개

정책유형에 따른 이해당사자와 정부기관 사이의 갈등을 사례별로 비교분석한 논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서 론
제 1절연구의 목적
제 2절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본 론
제 1절이론적 배경
제 2절한국 정책사례의 유형화와 갈등양상
제 3절정리 및 분석

제3장결 론
제 1절결론 및 연구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절 연구의 목적

정책은 정치적 세력들 간의 갈등의 산물이다. 다양한 세력들 간의 상호작용을 거치는 동안 그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결과적으로 정책이 수정되고 변화된다. 정책갈등은 정책의 내용을 형성하는 효소로 작용한다. 정책결정과정에 누가 참여하느냐 하는 참여의 범위와 참여시기, 참여자들의 관심도, 그들이 접하는 정보 등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갈등의 모습도 재구성되고 갈등의 강도와 진폭도 변화한다.
정책갈등의 양상에 따라 정책내용도 차이가 날 것이다. 정책갈등의 양상은 한편으로 갈등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지만, 그들의 선택은 상황 의존적이다. 전략적 선택은 합리적 참여자를 상정하지만, Simon이 논의한 바와 같이 의도에 있어서 합리적일 뿐이다. 따라서 많은 갈등전략의 선택은 오산과 착오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고, 문화적 편견의 소산일 수도 있다. 더구나 정책갈등은 정치상황과 기술수준과 같은 시대적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정책갈등을 한국에서는 역기능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공개적이기 보다는 은폐적이고, 채록되는 경우는 거의 예외적이었다. 그러므로 정책갈등을 연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의 정책연구는 외국이론의 무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발전한 경향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더욱 크다. 하지만 정책갈등은 거의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다. 갈등은 정책결정에 불리한 면도 없지 않지만, 정책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더 크다. 정책갈등은 정책대안을 풍부하게 만들고, 정책문제를 더 뚜렷하게 정의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민주적 참여를 도와주며, 특수이익을 초월하여 공익을 발견하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이점은 무조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갈등의 양상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정책갈등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갈등이 있는가 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갈등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갈등의 속성과 양상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책유형별 이해당사자간 갈등 양상과 정부기관의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파악하고, 외국의 이론과 비교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참고자료

· 류지성, 정책학(서울: 대영문화사, 2007)
· 김병섭 정책사례연구(제14장 새만금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대영문화사) 2006
· 김광웅 정책사례연구(제2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과정, 대영문화사) 2006
· 최종원 정책사례연구(제6장 의약분업 정책사례, 대영문화사) 2006
· 김영평, “70년대와 80년대의 우리나라 정책갈등” 한국행정연구 1994년 봄호(제3권 제1호)
· 전윤정 “한국의 모성보호법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