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장애인 복지법

소개

세계 각국의 장애인 복지법을 살펴봄

목차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5. 호주

본문내용

1. 미국
(1) 사회보장법
①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35년에 제정
②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지속되어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자로 규정
③ 소득활동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④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는 장애로 판정되지 않음
⑤ 장애가 기본적인 노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방해하는 경우여야 인정됨
⑦ 현재의 상태가 능력 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 되어야 함
(2) 재활법
① 1920년 직업재활법으로 제정되어 1973년 재활법으로 개정
② 장애인을 일상적 활동분야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현저히 제한을 받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가진 자, 손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그 상태가 12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규정
③ 특히 중증장애인에 역점을 두고 있음
(3) 장애인법
① 1930년 제정된 법률
② 장애인을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 중 한 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 기능장애의 기록이 있는 자,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등으로 재활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규정
③ 일상활동이란 자기보호,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숨을 쉬는 것, 손으로 하는 작업의 수 행이나 배우는 것, 일하는 것 등의 기능을 뜻함
④ 간주된다는 것은 고용인에 의해 제약을 가졌다고 취급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장애 를 가진 것, 기능장애에 대한 고용인의 태도의 결과로서 주요 활동을 제한하는 기능장애 를 가진 것, 어떤 기능 장애를 가지지 않았으나 고용인에 의하여 장애를 가진 것으로 취 급되는 것 등을 의미
이외에도 미국은 발달장애인법과 교육법에서도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개념은 미국장애인법(ADA)의 정의를 따름. 장애판정은 보건ㆍ교육ㆍ복지부장관의 위임으로 주기관과 연방사회보장국 장애인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며 위원은 의료인 및 전문가로 사회보장국에서 위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