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안보태세

소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안보태세 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북한의 이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정말 열심히 쓴

리포트입니다.. 물론 A+맞았구요~^^

많은 도움되시길 빌어요~^^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
Ⅲ.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배경과 파장
1. 북한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저의
2.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의 파장과 전망
Ⅳ.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안보태세
1.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
2. 한국의 미사일 개별 제약요인
3.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태세
Ⅴ. 결론

본문내용

Ⅲ.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배경과 파장

1. 북한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저의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5일 새벽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배경과 저의는 무엇인가?
첫째,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의 강행은 무엇보다 북미간 직접대화를 겨냥한 승부수로서 북한의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양자회담이 유일한 해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벼랑 끝 전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사일을 대미전략 등 협상을 위한 전략카드로 만들어 위조지폐, 인권문제 등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응할 수 있다고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미사일 도박을 강행하는 것이 북한 체제유지에 ‘손실’보다 득을 가져다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가 당장 북한에 그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반도 위기지수를 높임으로써 대북문제에서 시간끌기를 하는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손익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북한은 특히 2005년 9월 마카오의 델타아시아 은행을 통한 해외송금 통로가 차단된 후 극심한 외화부족으로 경제파탄의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정권의 통치자금이 고갈되는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위기, 군사위기가 동시에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형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탈출구라고 생각한 것이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모험에 미국이 모종의 양보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시험발사를 했을 지도 모른다. 핵무기 보유선언을 했을 때나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적도 하지 않고 김정일 정권을 무시하고 대북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부시 행정부에 대해 힘에는 힘으로 대항하는 것만이 최대의 이득을 확보할 수 잇을 것이란 김정일의 독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동성 <한반도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예진 1993>
· 김순규 <현대국제정치학> <박영사 1997>
· 김용욱 <한민족의 평화통일론> <대왕사 1995>
· 김학준 <학국문제와 국제관계> <박영사 1976>
· 박준홍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박영사 1983>
· 배긍찬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교적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2003>
· 오수열 <미중시대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2>
· 이민룡 <한국안보정책론> <진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