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검토

소개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검토라는 주제의 상세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序論(서설)
Ⅱ. 辯論主義의 意義(변론주의의 의의)
Ⅲ. 根據와 機能, 思想的 背景(근거와 기능, 사상적 배경)
Ⅳ. 辯論主義의 內容(변론주의의 내용)
Ⅴ. 辯論主義의 適用範圍(변론주의의 적용범위)
Ⅵ. 辯論主義의 補完 修正(변론주의의 보완 수정)
Ⅶ. 辯論主義에 대한 批判 - 協同主義의 問題
Ⅷ. 辯論主義의 排除 -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조사

본문내용

Ⅵ. 辯論主義의 補完․修正
변론주의는 본래 자유주의의 소산이었고, 그것은 당사자 사이의 소송수행능력이 평등한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실체법의 영역에서 자유주의가 여러 가지 수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민사소송법의 영역에서도 이의 영향을 받아 소송당사자의 능력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 을 인정하게 되면서 변론주의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수정과 보완이 가하여 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사자 사이의 능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법원의 협력조치로서 석명권 내지 석명의무를 확대하고, 지적의무를 신설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진실의무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그밖에 대리인의 선임명령(민소법 144조), 직권증거조사(민소법 292조)을 규정하게 되었다. 본항에서는 진실의무, 석명권 내지 석명의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다.

1. 眞實義務

(1) 진실의무라 함은 자기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진실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서도 아니된다고 하는 당사자의 소송법상의 의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진실의무는 주관적인 정직의 의무이며, 나아가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반하여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서는 아니 될 의무이다. 소송대리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일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2조, 제20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실의무가 강하게 요구된다.

(2) 진실의무는 변론주의의 탈선가능성을 방지하여 적정한 재판을 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우리 민사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는 이를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법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제370조(거짓진술에 대한 제재) 등은 진실의무의 일반적 존재를 전제로 한 개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진실의무에 위반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관하여도 이를 직접 정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제99조), 과태료의 부과(제363조 제1항), 변론의 전취지(제202조)로서의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소송사기죄(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