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법률가를 읽고 -법조윤리 보고서-

소개

미국 예일 로스쿨 교수가 저서한 책 실종된 법률가를 읽고
변호사의 법조윤리에 대하여 다각도로 생각해 보고 작성하는 리포트이다.
A+ 받은 리포트이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법학 교육의 변화와 법조 이상의 위기와의 관계
1. 법 경제학의 영향력
2. 비판적 법학연구운동
3. 법 현실주의
4. 법학 교육의 변화에 대한 소견

III. 로펌의 변화와 법조 이상의 위기와의 관계
1. 규모의 신장
2. 업무의 전문화
3. 로펌 내 동질성 약화와 업무의 돈을 위한 수단화
4. 근로시간
5. 로펌의 변화에 대한 소견

IV. 맺으며

본문내용

1. 법 경제학의 영향력
법 경제학은 오늘 날 미국 법학 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제도적 특성이라고 한다. 법 경제학의 영향력은 상법과 회사법 분야에서 독보적이라 할 수 있고, 손해배상법이나 계약법, 그리고 재산법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거의 모든 법 영역에서 학문적인 발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든 부정적인 입장이든 간에 법 경제학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은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법 경제학과 법조 윤리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에 앞서, 이 처럼 법학 교육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법 경제학은 과연 어떤 학문인지에 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법 경제학이란 특정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완전한 경제적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 세 단계에 의해서 법 경제학을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개인과 집단이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리로서 일정한 목적, 즉 부 · 이윤 · 판매량 등을 극대화 한다고 가정한다. 둘째, 관련되는 모든 의사 결정자들이 상호 간 정보 교환과 협상한 결과 일정한 균형 상태를 도출한다고 본다. 셋째, 이렇게 도달한 균형 상태가 과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Coolter, Ulen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분석과정을 법에서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법이 제정되는 방식에 따라서 관련되는 경제 주체들의 모든 행위에 매번 상이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 방법에 따라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변하면 경제 주체들의 최적행위의 조합도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 경제학은 법이 창출한 암묵적 가격의 변화에 경제 주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결과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법 경제학이 법조 윤리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경제학은 본질적인 면에서 변호사와 정치가의 이상에 적대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