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비례대표제의 개혁을 중심으로

소개

2004년 4월 15일의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글입니다.
비례대표제의 개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과거의 비례대표제
2.1. 비례대표제도의 변천
2.2. 비례대표제도의 왜곡으로 인한 폐해
3. 17대 총선에서의 비례대표제
3.1. 비례대표제도의 개혁
3.1.1. 1인2표제의 도입
3.1.2. 여성 50%공천제의 도입
3.2. 현행비례대표제 적용의 결과
3.2.1.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3.2.2. 여성 정치인, 정치 신인의 등장
3.2.3. 비례대표제의 결과에 대한 우려
4.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2004년 4월 15일 치러진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탄풍’, ‘박풍朴風’, ‘노풍老風’등에 끊임없이 흔들려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유권자들은 각 당의 정책을 보기 보다는 이미지에 흔들려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했고 여당은 총선의 의미를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연결시키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이 모두 개정되어 치러진 선거로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 후원금의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고 금품 살포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력해졌다.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이 변화했고 중앙당을 중심으로 해 당의 조직을 이루던 지구당 제도 또한 폐지되어 제 17대 국회부터는 정치권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개혁 모두 정치권과 유권자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비례대표제의 개혁와 그로 인해 나타난 변화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정치 개혁을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선거제도 그 자체의 개혁일 것이다. 그리고 십수년 간 유지되어 오던 비례대표제의 개혁은 각종 변수로 얼룩진 이번 선거에서 정치권에 가장 큰 변화와 개혁을 불러일으킨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 과거의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도의 변천

비례대표제도는 1890년 스위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우리 나라에서는 제 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비례대표제도는 9, 10대 국회를 제외하고 계속 채택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비례대표제도는 사표(死票)를 극소화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반영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의 편의에 따라 악용되어 왔었다.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된 것은 5.16군사 쿠데타 이후 실시된 1963년의 제 6대 국회의원 선거이다. 이 당시 군사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기 위해 군사 정권은 제 1당이 50%이상 득표했을 경우에는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 1당이 비례 대표 의석의 5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였다

참고자료

· 김용복, 『한국선거와 비례대표의 적실성』, 2003
· 신명순,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의 비판적 고찰』, 1994
· 홍승하, 『여성할당제 실시 1년을 되돌아본다』, 2001
· www.assembly.go.kr
· 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