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경찰행정론A+)

소개

경찰행정론 중간 레포트로 A+을 받았던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序 論

제 2 절 甲午更張 以前의 警察制度

제 3 절 甲午更張부터 韓日合倂 以前의 警察

제 4 절 植民地期의 警察

제 5 절 美軍政下의 警察

제 6 절 獨立以後 1991년 以前의 警察

제 7 절 警察法 制定 以後의 警察

제 8 절 韓國 警察史의 敎訓

본문내용

제 1 절 序 論
자국 경찰의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현재의 경찰을 점검해 보고 경찰의 미래는 바르게 설계하는데 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경찰사학의 범주에는 경찰의 조직과 법제 및 경찰활동은 물론, 그 시대의 경찰사상에 관한 역사가 포함되어야 함을 고려 할 때,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한 자기성찰적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경찰의 뿌리에 한 발짝 더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경찰상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甲午更張 以前의 警察制度
1. 서
우리나라의 경찰사에서 갑오경장 이전에도 조선시대의 포도청 등 어느 정도 경찰적인 기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만, 법적인 체제와 근거를 가진 제도화된 전문적인 경찰기관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 갈수록 우리는 형벌법령 등의 존재를 통해서 경찰기능의 존재를 역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부족국가시대
가. 고조선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는 팔조금법이라는 형벌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삼조목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여기서 확인 또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고조선 시대에 적어도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등의 죄목을 정한 형벌법령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당시의 지배세력이 이를 집행할 만큼 어느 정도의 체제와 힘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그러한 기능은 오늘날 경찰과 재판 및 형집행 기능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능은 따로 분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배세력이 모든 권한을 행사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나. 한의 군현
고조선은 B.C. 108년 중국의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그 대신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한사군이 설치되어 A.D. 313년 낙랑이 멸망하기까지 지속되었다. 한사군은 한반도의 일부이기는 하나, 중국의 지배하에 행정체제가 갖추어 지면서, 경찰기능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한의 사군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생각된다.다. 남북의 부족국가
한사군의 동북 지역 및 남쪽 지역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도예, 삼한 등의 부족국가가 있었다.
부여는 왕과 마가.오가.저가.구가 등의 관직이 있어, 이들에 의해 지배세력이 형성되었고, 국방과 경찰기능도 이들에 의해 수행되었을 것이다.
초기의 부족국가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의 동가강 유역에 자리잡고 있던 부족국가로, 부여와 비슷하여 뇌옥은 없었다. 옥저와 동예는 고구려와 예속적 관계하에 왕이 없이 거수들이 읍락을 지배하였는데, 특히 동예에서는 각 읍락마다 경계가 설정되어 있었다.
라. 요 약
이 시대 경찰기능은 당시의 부족국가 수준의 지배 세력이,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능, 예를 들어 군사, 재판, 형집행, 공물확보 등의 기능과 분화됨이 없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당시 법조목은 살인과 절도 및 상해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의 보호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음과 투기 등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하였음이 초기 부족국가 시대의 두드러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3. 삼국시대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하면서 부족국가의 다원적인 조직을 청산하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법령과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바, 이 시기에 경찰기능도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변화가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