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국내마약류 범죄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국내마약류 범죄 실태와 해결방안에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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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마약의 개념
제2절 범죄관련이론
제3절 마약의 종류
제4절 마약의 특성

제 3 장 마약류 확산 실태

제1절 조사방법
제2절 마약류 범죄 개념과 특성
제3절 국내마약류 범죄 실태
제4절 마약류 범죄의 통제 근거
제5절 마약류 범죄 단속 기관


제 4 장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교정정책의 전환
2. 마약상담사 국가자격 제도 등 전문인력 확충
2. 통합 수사 시스템 구축
3. 북한, 중국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
4. 정책적인 사법운영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제1절 문제제기(연구의 필요성)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여권 없이 들어와 많은 더러운 인간을 부자로 만들었고 그 들 중에 일부는 살해되어 시궁창에 발견되곤 합니다. 나는 학생들이 그들의 책을 잊게 만들고 미의 여왕으로부터 그녀의 아름다움을 빼앗고 유창한 웅변가가 말을 잊게 하고 당신의 어머니를 창녀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법을 잊게 하고 성직자들이 설교를 원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차용한 돈을 모두 빼앗고 그리고 영원히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이들을 태내에서 죽게 하든가 마약에 중독되어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한 당신의 의지는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각오하시오 나의 친구여!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
위는 마약의 해악과 심각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작가미상의 글이다. 우리나라가 서울 올림픽이후 활발해진 국제교류와 외국여행객과 유학생의 증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량 유입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확산 되어 가고있는 현실이다. 이전에는 외국영화에서는 보았거나 가끔 연예인들에게서나 있었던 마약류 범죄가 이제 내 집 지붕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인터넷통신의 발달과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물결은 여과되지 않은 외국문화와 부정적인 요소까지 거침없이 국경을 넘나들게 하고 있다. 무분별한 향락 추구 문화와 과소비 풍조는 인간을 점점 더 자극적 요소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변호사가 재소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자살용 독극물을 판매하고, 친구나 애인을 의도적으로 마약에 노출시켜 상습 투약자로 만들어 고객으로 확보해 나가 기 까지 하는 반인륜적 배금주의는 사회를 점점 깊이 병들게 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더 깊은 마약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마약의 심각성을 깨치고 마약의 해악을 파악하여 마약류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연구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 가. 단행본
· - 학교보건/ 이장소, 김재호/대경북스/ 2004
· -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 2003
· - 경찰백서/ 경찰청/2003
· - 형법각론/CNS정보센타/2003
· - 마약류용어해설/국가정보원/2003
· - 마약범죄수사론/ 전경수/월간수사연구소/1995
· - 형법각론/ 경찰교양사/2003
· - 형사실무/박병윤 외/정문출판사
· - 미약범죄연구/한국마약범죄학회/2005
· 나. 논 문
· - 마약류 사범의처리 및 양형실태 / 이민식 / 경기대 교육 2004 마약류 퇴치심포지엄 형사법제 도와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방향 토론 문제
· - 마약류 범죄 통제정책에 관한연구 / 이상현/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 마약류 투약 범죄자의 재활에 관한연구/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임영삼/ 석사학위논문. 2003
· - 마약류범죄에 대한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건호. 광운대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 마약류범죄의 수사실태와 공조수사 협력 방안에 관한연구 . 권상규.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석 사 학위논문. 2003
· - 마약류사범 재범방지대책/ 박상진/ 마약류 퇴치심포지엄 논문/ 2002
· - 마약류남용에 대한 처리와 치료재활/ 신의기/ 2004 마약류 퇴치심포지엄 논문
· 다. 기타자료
· - NAVER 백과사전
· - Encyber 두산세계대백과
· - 사이버경찰청http:// www.police.go.kr
· - 서울지방경찰청http:// www.smpa.go.kr
· - 법제처http:// www. moleg.go.ko
· -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http:// www.drugcci.or.kr
· -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 -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http:// www.drugfree.or.kr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