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정책 방향성

소개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을 읽을 수 있을 수 있는 소개글입니다.

목차

1. 이명박 MB 경제 효과

2. 부동산 정책

3. 행정복합도시 건설

4. 대운하 건설

본문내용

제 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서울 시장의 임기간 청계천 복원과 서울 버스 시스템 개선 등 개혁적이고 추진력있는 모습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후보의 당선으로 가장 기대감에 부푼 사람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믿고 있는 서민들인거 같다. 이 후보는 CEO들 과의 만남에서도 새로운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인과의 호흡을 약속하였다. 이 말은 신 발전체제 로서 규제를 풀고 완화 하면서 경제성장을 꿰하겠다는 의미이다. 일명 747 공약인데 이것을 풀이 하자면 7% 경제 성장과 4만불 소득 7대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이 후보는 친기업정책으로 투자를 증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가 대립이 아닌 공존과 협력 관계로 가는 것이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는 시장이나 기업과 대립관계였다. 그래서 반시장, 반기업 정서로 인해 정책의 내용이 기업에 규제를 늘리는 것을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 나라의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도 어렵다고 얘기 하였는데, 이것은 세계 여러나라의 경제 성장이 5%인데 반해 우리는 4%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의 적중을 흐르게 한다.

MB 정부는 신발전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과 기업이 중심이라는 말이다. 예전은 정부중심으로 주발전을 꿰하였지만 그 반대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2. 부동산 정책

MB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현재 버블현상으로 얼룩진 부동산을 바로 잡고자 크게 두가지의 원칙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 세금완화 와 재개발 규제 완화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시장논리를 적용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즉,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진 수도권의 부동산 흐름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투기 소요를 잡는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