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무분별한 지방의원들의 연봉인상 실태와 그 문제점

소개

무분별한 지방의원들의 연봉인상 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의정비 인상 현황

III. 의정비 인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제재방안

IV.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

V. 현역의원 및 시민단체 인터뷰 내용

VI. 해외 지방의원의 보수 실태

V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서울 강남구의회가 구의원들의 연봉을 1년 새 두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얼마 전 강남구에 따르면 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세 차례 회의를 열고 내년도 구의원 연간 보수를 6천10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구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은 매월 의정활동비로 110만 원, 월정수당으로 398만원씩을 구 의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강남구 의원들은 내년에는 올해 연봉 2천720만 원(의정활동비 1천320만 원. 월정수당 1천400만 원)의 224%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의회의 이 같은 방침은 "구의원은 명예직. 봉사직인 만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며 지난해 연봉을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던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강남구 의정비심의위는 "올해 구의원 연봉이 너무 적었으니 현실화해야 한다"는 구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 간 연봉 비율을 준용해 이같이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뿐만이 아닌, 최근 전국의 주요 지자체들도 모두 두자리수 이상의 연봉인상안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의 강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연봉인상안의 실태와 그 문제점, 의원들의 연봉과 관련지어 향후 바람직한 방향들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Ⅱ. ‘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추진 현황(2007년 11월 현재)
1) 결정 의회수 : 총 230개 의회(광역 14, 기초 216)
○ 동결(5) : 서울시, 부산 부산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
○ 확정(225) : 서울 종로구 등 225개 의회(광역 13개, 기초 212개)
○ 미결정 의회수(16) : 총 16개 의회(잠정 5개 의회 포함)
- 광역 의회(2) : 대구광역시, 제주도(잠정 2)

참고자료

·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방안(최병대,2003)
·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제도의 이해와 현황 분석(경남발전연구원,2007)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 조례연구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