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득세법의 국내기업 및 외국투자기업 적용과 해석

소개

중국의 기업 소득세법이 2008년 새로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기업 소득세법의 중요 내용은 중국의 기업 소득세법이 2008년 새로 개정되었다. 국내기업 및 외국투자기업 노동보수 공제기준 통일, 급여보수와 기본보험료 중국국내기업 과 외국투자기업 모두 전액공제, 직원복리비, 교육비는 실 급여 기준으로 공제기준 마련, 업무활동비 공제 상한선 명시, 광고 선전비 세전공제기준 내외자 통일,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범위와 조건 구체화, 소규모 영세기업 우대혜택 대상, 공공건설,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분야 免 3減, 중국 내 소득이 발생한 경위기업 기업소득세 10%부과, 하이테크기업 기업소득세 우대 및 비용 추가공제혜택 부여, 국내기업 및 외국투자 기업간 소득세율을 통일한 신 ‘기업소득세법` 등에 대한 해설과 분석입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개요
3. 국내기업 및 외국투자기업 노동보수 공제기준 통일
4. 급여보수와 기본보험료 내외 자기업 모두 전액공제
5. 직원복리비, 교육비는 실급여기준으로 공제기준 마련
6. 업무활동비 공제 상한선 명시
7. 광고선전비 세전공제기준 내외자 통일
8.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범위와 조건 구체화
9. 소규모 영세기업 우대혜택 대상, 연도납세소득액 30만 위안 이하
10. 공공건설,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분야 免 3減
11. 중국 내 소득이 발생한 경위기업 기업소득세 10%부과
12. 하이테크기업 기업소득세 우대 및 비용 추가공제혜택 부여

본문내용

1. 소개의 글
중국의 기업 소득세법이 2008년 새로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기업 소득세법의 중요 내용은 중국의 기업 소득세법이 2008년 새로 개정되었다. 국내기업 및 외국투자기업 노동보수 공제기준 통일, 급여보수와 기본보험료 중국국내기업 과 외국투자기업 모두 전액공제, 직원복리비, 교육비는 실 급여 기준으로 공제기준 마련, 업무활동비 공제 상한선 명시, 광고 선전비 세전공제기준 내외자 통일,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범위와 조건 구체화, 소규모 영세기업 우대혜택 대상, 공공건설,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분야 免 3減, 중국 내 소득이 발생한 경위기업 기업소득세 10%부과, 하이테크기업 기업소득세 우대 및 비용 추가공제혜택 부여, 국내기업 및 외국투자 기업간 소득세율을 통일한 신 ‘기업소득세법` 등에 대한 해설과 분석입니다.

2. 개요
국내기업 및 외국투자기업간 소득세율을 통일한 신 ‘기업소득세법`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세부 실시세칙이 최근공식 발표돼 2008년 1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총 133 조로 구성된 신 `실시세칙`은 기업소득세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세수우대혜택과 비용공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신법발표 이전에 중국내
등기를 마친 외국투자기업이나 기존 세수우대혜택을 적용받던 기업에 대한 과도기세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실시세칙 발표로 1991년 6월 국무원이 발표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과 1994년 2월 재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세법 잠정조례실시세칙`은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