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주민참여 예산제도

소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한 보고서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주제선정동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
도입배경

○본론
광주북구청 사례
울산동구 사례
강남구 사례
해외 사례

○결론
향후 추진 방향과 제언

본문내용

서론
주제선정동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어 가는 지방자치의 영역에 발맞추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재정민주주 의라고 일컬어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정의: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도입배경: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주요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참신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3년 광주북구청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본론
○광주북구청사례
2003년부터 한국에서 최초로 ‘함께해요!잘사는 북구!’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4년 6월 21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 우수공약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한바있으며, 2004년 12월 9일에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 최우수상 수상,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사와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 수상, 2004년, 2005년, 2006년 3년 연속 재정운영 우수단체기관 포상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신문기사
지난 10월16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OECD주관으로 열린 제36차 공공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광주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Open and Inculsive Policy Making(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이라는 발표를 통해 소개되었다.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책결정에 시민들을 참여토록 하는 배경
▲시민참여 때 만나게 되는 장애요인
▲포괄적인 정부로 변화해야 하는 이유 및 방법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