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위탁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과 대기업에 비해 약자의 입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특히 국내 지방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식재산권 위탁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통한 지방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목차

1. 서론 1
가. 연구목적 1
나. 연구범위 1

2. 산업재산권 위탁관리의 의의와 현황 1
가. 산업재산권 위탁관리의 의의 1
1) 산업재산권 위탁관리의 개념 1
2) 국내 산업재산권위탁관리의 법적 근거 및 유형 2
나.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위탁관리 현황 4
1) 국내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위탁관리 현황 4

3. 국내외 산업재산권 위탁관리 사례 6
1) 국내 기술이전 기관 현황 및 기술이전 사례 6
2) 해외사례 10

4. 산업재산권위탁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6
가. 제도적 측면 16
1) 저작권위탁관리법의 신탁관리업 도입 16
2) 일본의 TLO 지원제도 도입 17
3) 미국의 Patent Pool을 응용한 산업재산권위탁관리 조직 설립 근거 마련 17
나. 산업재산 관련 지원 기관의 업무 개선 18

5. 결론 19

6. 참고문헌 20

7. 인터넷 사이트 20

본문내용

11. 서론1.

1.1. 연구목적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이 양질의 지식재산의 얼마나 많이 보유하며,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는 기업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의 지식재산의 대부분은 산업재산권에 속하게 되며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최근 특허와 관련,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을 집중 견제하고 있으며 PDP로 시작된 한ㆍ일간의 특허분쟁은 LCD, 플래시메모리 등 우리 기업의 주력상품 전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정성창,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2006.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여 자사의 산업재산권은 적극 활용하고 외부의 견제로부터의 보호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야 한다.
현재 국내외 정부 및 기관에서는 기업의 산업재산권의 관리에 대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위탁관리를 활용하고 있으며, 위탁관리 형태는 중소기업의 지원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과 대기업에 비해 약자의 입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특히 국내 지방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식재산권 위탁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통한 지방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1.2. 연구범위
본 연구는 2장에서 산업재산권 위탁관리의 의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 국내외의 산업재산위탁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4장에서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위탁관리 개선방안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미래연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2. 산업재산권 위탁관리의 의의와 현황

2.1. 산업재산권 위탁관리의 의의

2.1.1. 산업재산권 위탁관리의 개념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분야이므로 산업재산권 위탁관리의 개념을 지식재산권 위탁관리의 개념을 인용하여 설명하면,
“지식재산권위탁관리”라 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유지, 권리의 홍보, 이용허락계약의 체결, 사용료의 징수, 불법이용에 대한 민ㆍ형사적 조치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제반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를 수탁한 단체를 “지식재산권위탁관리단체”라 한다. 정상기 외 1인 공저,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연구보고서, p1, 2006. 12.

따라서 산업재산권 위탁관리의 개념은 ‘산업재산권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반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권재열 외1인 공저, 「기업 특허관리전담부서의 발전전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4. 09.
· 산업자원부, 2006년도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현황조사 결과, 2007. 8.
· 여인국,「국내기술이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기술거래소, 2004. 10.
· 윤권순 외 1인 공저, 「특허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2. 12.
· 이상정, 임근영 공저,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연구센터, 연구보고서, 1998. 12.
· 이승호,미-일기술이전현황및진출전략연구, 한국산업기술제단, 2003. 6.
· 프로그램조정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고찰, 프로그램조정윈원회 연구자료, 2005.12.30
· 정상기 외1인 공저,「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2. 12
· 최수만,「기술이전촉진법 제정과정과 향후과제」, 과학기술정책, p62~p72, 2000. 1월호
· 최영훈 외1인 공저, 「중소기업기술이전의 성공요인: 한국의 기술이전정책에 주는 의미」,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99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8. 6, pp. 223 ~ 236 (14pages)
· 하홍준,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지원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6. 10.
·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사업화 지표 산출 보고서, 산업자원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7. 8
·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2006. 12.
· 2. 인터넷 사이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www.stepi.re.kr
· 부천테크노파크 www.btpkorea.com
· 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회 www.seri.org
· 충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bi.chungju.ac.kr
· 특허청 www.kipo.go.kr
· 한국기술거래소 www.kttc.or.kr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한국지식재산연구회 www.kii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