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소개

사회복지전달체계

목차

■서론
■본론
1.전달체계의 평가기준
2.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3.전달체계의 주요내용
4.전달체계들의 강점
5.전달체계들의 문제점
6.아동복지 전달체계
7.여성복지 전달체계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절대 빈곤의 해소와 더불어 1980년대 초부터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1986년에 제정된 국민연금법과 최저임금법의 시행령 및 시해규칙이 1987년 후반기에 제정과 의료보험법이 개정이 이 시기에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국가가 태동하는 기틀을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부조나 노인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그 급부내용이 질적, 양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균형 있도록 만들려면 제한되어 있는 자원의 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정한 양의 급여와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1.전달체계의 평가기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전달하는 재화와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속성의 측면과 전달방법의 측면이다.
1)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재화나 서비스는 다양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성에 따라 전달체계의 차이가 필요하다.
①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은 그것들의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재화의 재공을 위해서는 세금의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부담시켜야 한다. 이런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분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 재화나 서비스는 의료서비스, 교육, 그리고 아동복지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들이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wndtla9?Redirect=Log&logNo=27337023)
· 사회복지정책론(1995) - 송근원․김태성 공저 - 나남 출판사
· 사회복지정책론(2002) - 양종화 외 4인 저 - 양서원
· 사회복지정책론(2004) -남기민 저- 학지사
· 사회복지법제론(2006) -우종오 외 4인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