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발전(공화국별로)

소개

지방자치의발전과정- 공화국(1~6공화국)별로

목차

Ⅰ. 서론
Ⅱ. 제1공화국
Ⅲ. 제2공화국
Ⅳ. 제3공화국
Ⅴ. 제4공화국
Ⅵ. 제5공화국
Ⅶ. 제6공화국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건국 후 지난 반세기 동안의 우리나라는 미군정청과 제1공화국(자유당 시대0 과도정부와 제2공화국 (민주당 시대) 군사정부와 제3공화국( 민주공화당 시대) 유신헌법과 제4공화국(민주공화당 시대) 국가보위와 제5공화국(민주 정의당 시대) 직선대통령 제하의 제6공화국(민주자유당 시대) 그리고 뒤를 이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시대로 이어져왔다. 물론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지방제도의 정착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부수립 후의 지방제도의 흐름을 몇 단계로 나누느냐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근거법규를 중심으로 볼때는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기(1948.11-1949.5) 지방자치법 시기(1949.8-1961.5)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기(1961.9-1987) 지방자치법의 재활성화시기로 나눌수 있다. 아래에서 자세한 공화국 별로 알아보도록 한다.

Ⅱ. 제1공화국
1. 주요 내용
미군정과 제1공화국의 지방제도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결합적 성격을 띤 지방행정이 실시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부 조직으로서 위임사무가 전체 업무량의 8-9할에 이르렀는 데다가 지방재정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예산이 6-7할이 중앙정부의 보조금일 정도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이때에는 일제시의 잔재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행정의 발전과 토착화를 위한 노력도 평가될만한 것이었다. 즉 헌법의 지방자치조항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제정 등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6.25동란 이후의 혼란과 정차파쟁 그리고 전후 복구노력의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전면적인 때로는 부분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9년간이나 의결기능을 유지했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직선제 간선제 임명제를 번갈아 활용하면서 자치사상의 존중과 유지에 노력한 역사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2. 지방자치법의 주요 골자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와 도 및 시읍면으로 하여 그 계층적 구조를 서울특별시에서는 단층제 도에서는 2층제로 하였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학 최창호 p174-175 삼영사
· 지방행정론 한원택 p113-114 법문사
· 지방자치의 이해 이론과실제 장황래 p65-66 대왕사
· 지방자치한 최창호 p184-185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