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책임운영기관

소개

본 보고서는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이론과 실제의 대한 보고서 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접근을 하였으며, 여러 최신 자료를 삽입하였고, 우리나라에서의 책임운영기관의 현실을 알아보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2. 보고서의 방향
II. 책임운영기관 일반
1. 개념
2. 이론적 배경
3. 특징 및 적용사무
4. 한계
III.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1. 의의
2. 종류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IV.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문제제기

1980년대 이후 정부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여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라는 기본전략하에 기존 핵심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던 서비스 전달기능을 관리자율성을 가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영국의 Next Steps 사업의 책임집행이관,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y), 캐나다의 특별사업기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설립이유는 정책집행 기능을 정책자문 및 개발기능과 분리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민의정부 시절 기획예산위원회 산하에 정부 개혁실을 두어 정부개혁 작업을 주도했었는데 그 사업의 핵심은 책임운영기관의 도입이었다.


2. 보고서의 방향

아직 우리에게 ‘책임운영기관’은 생소한 조직이다. 이번 발표의 목적은 이런 생소한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보고서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첫째,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을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책임운영기관의 전반적인 개념을 외국의 사례, 유사조직과의 비교 등을 통해 명확히 알아보도록 했다.

둘째, 책임운영기관의 일반적인 개념을 먼저 소개한 후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과 이를 기초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중간 중간 유사조직·개념과의 비교분석을 표를 통해 제시하였다.

넷째, 실제 정부부처의 조직도를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제부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본 후,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여러 내용을 살펴본 후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 김근세,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 분석> 2000, 집문당
· □ 윤영진외 공저, <새 행정학> 2005, 대영문화사
· □ 김중규, <선행정학> 2007, 에드민
· □ 박재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 측정기법개발> 2000, 삼성당
· □ 최양식,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1998, 매일경제신문사
· □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o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