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소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해서 조사 정리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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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1) 정의
(2) 유형
(3) 여타개념과의 구별
(4) 자유재량, 기속재량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구별의 필요성
(2) 구별기준에 관한 견해 대립

Ⅲ. 재량의 한계
(1)실정법의 규정
(2)재량행위가 위법으로 되는 경우(재량하자)
(3) 재량권 0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4) 입증책임
(5)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Ⅰ. 서설
행정행위에는 비교적 법의 기속을 받는 경우와 비교적 광범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어느 정도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본래 행정주체에 의한 법적용은 법원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행정의 법률기속성은 행정청에 재량권 또는 불확정개념의 사용에 의한 판단여지를 줌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 즉 법의 기계적인 집행으로서의 행정행위를 뜻한다. 행정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재량행위
(1) 정의
행정법규는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될 때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법 효과를 다수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 특정효과의 선택․결정권은 행정청에 부여된 것이 된다. 여기서 행정청에 수권된, 그리고 합목적성의 고려 하에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재량이고, 재량에 따른 행위가 재량행위이다. 여기서의 재량은 행정청의 임의나 자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입법의 취지․목적․성질, 헌법질서 등에 구속되며 그 사안의 관심사에 한정되는, 즉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어야 한다.
(2) 유형
재량은 법상 수권의 내용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경우인 결정재량과 다수의 행위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은 선택재량 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의 행정행위에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모두 인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중 하나, 특히 결정재량만이 인정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2006.
· <행정법론>, 박균성,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