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민주주의

소개

국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를 분석한 소논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세계 민주주의의 진단
1. 국가 이익에 의한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
2. 세계 다원화 실패
Ⅲ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 원인
1. 국가 안보와 세계 민주주의의 충돌
2. 국가 경제 발전과 세계 민주주의의 충돌
Ⅳ 세계 민주주의의 지향
1. 국가 이익의 조화
2. 세계의 다원화 지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는 지금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는 ‘세계화’의 길을 가고 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책 「역사의 종언」을 통해 국제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로 단일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 국제사회는 단일 체계 내에서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해 보고,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 원인은 무엇이며, 세계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다.

Ⅱ 세계 민주주의의 진단

1. 국가 이익에 의한 세계 민주주의 위기
국제사회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국제사회의 안전과 질서에 우선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르드 반군(pkk)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국가들의 행위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터키와 이란 두 곳에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쿠르드 반군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취하였다. 이라크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쿠르드 반군이 터키를 습격하자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총리에게 쿠르드 반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하지만 또 다른 쿠르드 반군이 핵무기 보유 의혹으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란을 습격하자 미국은 반응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테러집단을 규탄해야 할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제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국가들이 국익에 따라 반응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국제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

참고자료

· 박준영. 국제정치학. 박영사, 2007.
· 이한우.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한다. 조선일보, 2007.
·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나남출판, 2000.
· 조순구. 국제문제의 이해. 법문사, 2006.
·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언. 헌정회, 1989.
· 하영선 외 옮김.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저. 세계정치론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을유문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