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 정치

소개

한국 정당정치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한국 정당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소논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기존의 연구 노력과 부족한점
3. 연구 목적

Ⅱ. 본론

1. 한국 정당의 현황
① 여당
- 행정부 견제 능력 상실
- 전문성과 리더십 부족
② 제 1야당
- 변화를 두려워하는 당
- agenda 제시 능력 부족

2.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① 사립 학교법 투쟁
- 정당간의 소모적 투쟁
②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 정당 이념의 부재
③ 부동산 정책
- 정당 역할의 명확한 규정이 부재

3.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해결 방안
① 생산적 정책 사안 마련
② 정당의 명확한 이념적 기틀 마련
③ 정당 역할 수행


Ⅲ. 결론

1. 한국 정당 정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
2. 연구 의의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한국 정치는 비례 대표제의 시행 등을 통해 정당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갖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증대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지정당이 없다’라고 대답한 유권자가 60%를 넘어 정당에 대한 불신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이 대거 당선되어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한국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과 정당의 위치 사이에서는 커다란 모순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가 실제로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살펴보는 작업은 한국 정치의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정당 성격의 규정과 이념에 따른 정당 분류 등의 작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다 보니 한국 정치 안에서 정당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사안에 따라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제 1 야당인 ‘한나라당’이 취한 태도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사안에서 드러난 한국 정당정치의 현안을 진단하고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국 정당의 현황

① 여당 : 열린우리당

- 행정부 견제 능력 상실

현 정치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003년 11월, 기존의 여당이던 민주당의 분당 과정에서 창당되었다. 초기 열린우리당은 이념정당이 아닌 개혁적 실용 정당임을 외치며 한국 정치의 좌파 정당임을 선언했다. 여당의 정의는 본래 ‘정부와 한패가 되는 정당’으로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는 여당으로서의 기능, 즉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위치를 상실하고 있다. 現 보건 복지부 유시민 장관, 前 통일

참고자료

· 1. `지지정당 없다` 63.5%... 최악의 정치 불신 [오마이뉴스 2005.01.04]
· 2. 홍준표, ‘반값 아파트’ 법안 발의 [노컷뉴스 2006.11.20]
· 3. 한나라당 “작통권 합의 무효, 재협상하라” [헤럴드 생생뉴스 2006.10.28]
· 4. ‘블루엔진’이 본 한나라당의 좌절과 희망 [내일 신문 2006.08.22]
· 5. 박형준 의원, 사학법 이념적 접근 `부정적` [헤럴드 뉴스 2005.12.20]
· 6. 원희룡의원 “분양원가 공개, 미룰 이유 없다”　[경향신문 2006.09.27]
· 7. 좌, 우 모두 새로운 흐름 나와야 한다. (김수영, 시대정신)
· 8.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실증연구 - 박충환 (2002.02)
· 9. 한국 정당 정치론 - 안희수 편저 - 나남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