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타결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한국시장내 마케팅 전략

소개

경영학-경영원론이란 주제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비준 저지되어야 함
2. 피해액을 산정하여 그만큼 지원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야함
3. 119조원 강조하지 말아야 함
4. 경쟁력 제고 노력은 필수이나 이것만으로 우리의 농업.농촌.농민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5.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중농중심의 다양한 경영체의 육성 정책으로 적극 전환해야함

본문내용

한미 FTA타결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한국시장내 마케팅 전략
* 대응.대책
1. 비준 저지되어야 함.
○ 현재 알려진 협상안만으로도 농업.농촌.농민에 미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는 경제적 피해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임으로 비준은 저지 되어야 함.
2. 피해액을 산정하여 그만큼 지원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야함
○ 지금 정부는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한다고 하나 그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며 절대적인 수치도 아님. 그나마 계량모형에 의한 피해액계측일 것임으로 경제외적인 충격 즉,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감에 의한 영농의욕저하, 미래에 대한 희망상실, 후계인력의 진입여부등에 대한 계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손해 보는 만큼 예산을 투입하면 될 것이라는 손쉬운 판단은 금물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임.
3. 119조원 강조하지 말아야 함
○ 119조원 농림부 예산의 80%가 포함된 액수임. 매년 8조원만 잡아도 10년이면 80조원이고 예산상승률을 고려하면 120조원이상이 됨. 대단한 것을 투입하는 것처럼 호도하면 곤란함.
○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과 농민들 사이를 갈라놓음
4. 경쟁력 제고 노력은 필수이나 이것만으로 우리의 농업.농촌.농민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 일부 잘나가는 농민 사례를 들어 우리 농업이 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인 것처럼 과대포장하지 말아야 함. 유기농업도 해야 하고 벤쳐농업도 해야 하며, 기능성 농산물도 개발해야 하고, 수출농업도 해야 함.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음. 다만 그것만으로는 대다수의 농업, 농촌, 농민은 설자리가 없게 되고 결국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며 근본적으로 민족의 안위와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내줄 위험성을 경계해야 함.
○ 경쟁력 제고는 필요하나 어설픈 ‘경쟁력 지상주의’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형의 농업.농촌정책 즉, 한편으로는 ‘경쟁력(품질, 안전성, 차별성)을 제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보조.지원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