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지역간 불균형 발전 문제의 원인과 현황 분석 및 지역간불균형 발전의 해결책 제시

소개

지역간 불균형 발전 문제의 원인과 현황 분석 및 지역간불균형 발전의 해결책 제시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지역불균형의 개념
지역불균형의 배경
지역불균형의 실상
경제력 불균형 현상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불균형의 원인
<역사적.정치적 원인>
<경제적 원인>
<문화적 심리적 원인>

지역불균형의 문제점
<도시문제>
<지방문제(농촌문제)>
<지역경제의 문제점>

지역불균형의 해결방안
1.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식정책에서 지방의 의견이 존중되는 상향식 지역개발.
2. 획일적인 지역개발에서 개성적이고 유연적인 지역개발
3. 인력의 개발측면
4. 재정적 지원측면.
5. 금융적 지원측면.
6. 사회기반조성측면.

결론

본문내용

지역불균형이란 지역간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격차뿐만 아니라 비화폐적인 요인으로서의 사회, 생활, 교육등의 인간적인 여러 조건에 관한 격차를 말한다.
즉 지역간의 차이를 말한다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이고 현상적인 측면의 표현이다.
(중락)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화 현상을 보면, 지역총생산액의 36.8%, 제조업종사자수의 55.6%, 서비스업체수의 44.9% 등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금융부문은 보면, 이러한 집중화는 더욱 심하다. 금융예금액의 67.9%, 금융대출액의 62.2%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정부,사회,경제 각 분야의 의사결정 및 관리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중추관리기능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1. 서울과 수도권에는 사회적 진출에 유리한 명성이 높은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2. 서울과 수도권에는 고급문화와 위락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소비풍조가 만연되어 있어 유행을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곧 지역불균형의 원인이 된다.

지역개발정책은 지방정부의 능력에 의해 그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그런 점에서 지역정책 결정주체들의 능력함양이 매우 중요시 된다. 또한 이제까지 지역개발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해보면 지역개발이 다년간에 소요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전보, 전직으로 인해 단절되는 등 사업추진 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개발전담부서의 직원은 지역전체를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한 인사상의 특전과 함께 최소한 5년 이상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상의 조치가 주어질 때 행정의 전문성이 확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문제>

*인구의집중
*과잉도시화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오염
*실업문제
*물질만능주의 팽배,익명화,비인간화문제
*도시내 계층격화 심화

참고자료

· 박대식,『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건설교통부,『2004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 황병찬,『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
· 이원섭 외,『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2002
· 강신욱,『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김정동,『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