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실패에 관한 고찰(국책사업과 관련한 정책실패를 사례로)

소개

졸업논문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실패를 초래하는 정부실패의 행위 주체
1. 효용극대화 존재로서 정부
2. 예산 극대화 존재로서 관료
3. 규제 행정의 지대추구 현상
Ⅲ. 정책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 조직의 내부요인
2. 조직의 외부요인
Ⅳ. 정책의 오차
1. 정책오차의 개념
2. 문제설정 오차
3. 설계오차
4. 집행오차
5. 시정오차
Ⅴ. 정책실패 사례연구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1. 국책사업 실패의 이론적 검토와 정의
2. 국책사업 집행 성패요인
3. 국책사업과 실패요인과의 관련성
Ⅴ. 결론

본문내용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시장경제가 자동될 때 준수되어야 하는 규칙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조정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공급자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때는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해서 민간시장을 보완하기도 하고 직접 생산자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한다.
조정자로서 정부는 규칙, 관행의 산출과 해석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행의 수정에도 정부는 큰 몫을 할 수 있다. 사회가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련의 관행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관행들 중에는 도덕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관행을 폐기하고 새로운 관행을 제시하는 것은 개혁의 기구로서 정부에게 기대해 볼 만하다. 노예제도의 관행을 법의 공포를 통해서 일순간에 바꿀 수 있었듯이 원산지 표시나 유전자조작 표시제 등 자율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정부는 일거에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시장에 개입해서 직접 공급자로서 정부는 시장을 통하여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서 시장의 보완자, 생산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 영역은 엄밀한 의미의 자발적 교환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거나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들로 요약된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고 분류되는데 독점 및 이와 유사한 시장의 불완전성, 그리고 외부효과 또는 공공재의 존재 등이다.
이렇듯이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스스로의 게임규칙을 결정, 조정, 시행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생산자적 역할과 함께 공공재의 산출에 있어서 정부의 강제력과 보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패를 안게 되는 영역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는 이타적인 하나의 유기체가 아니라 그 구성단위들의 사익 추구 욕구로 인해 정책실패를 보게 되는 또 다른 실체이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부실패의 행위 주체인 정부, 관료, 행정의 사익추구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목표 달성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오차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국책사업의 집행실패 영향요인을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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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사이트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경향닷컴 http://www.khan.co.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