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과 정책실패 - 신용카드정책변동을 중심으로

소개글

정책변동과 정책실패간의 관계성을
신용카드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논의함.
다수의 참고자료 및 탄탄한 이론적 내용.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대상 ․ 범위
(3) 연구방법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ㄱ. 정책변동
- 정책변동의 개념 및 의의
- 정책변동의 성격
- 정책변동의 유형
- 정책변동의 요인

ㄴ. 정책실패
- 정책실패의 개념 및 의의
- 정책실패의 요인
- 정책실패의 평가기준

(2) 연구의 가정 - 정책변동과 정책실패의 관계성

(3) 사례연구 - 신용카드 정책변동
ㄱ. 신용카드 정책의 흐름
ㄴ. 신용카드 정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책변동과 정책실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이 현실에서 어떠한 이유로 중요성을 갖는지 알 필요가 있다.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정책변동과 정책실패를 포함하는 정책 그 자체의 전반적인 개념과 그 성격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변동과 정책실패가 갖는 함의와 그에 대한 이해가 갖는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은 무엇인가? 정책 그 자체에 대한 정의의 문제는 다수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된다((김범준:2001). 정책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Thomas Dye는 “정부가 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노시평:2006)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공공정책의 행위주체가 정부가 됨을 분명히 밝힌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Sharkansky는 정책을 “정부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노시평:2006). 또한 William Jekins는 “특별한 상황에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목표의 선택에 관한 정치행위자 혹은 행위자들의 집단에 의해서 취해진 상호 관련된 결정들의 집합체”(김범준:2001)라는 Dye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Dye가 정책을 ‘선택’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과 달리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상호 관련된 결정들의 집합체’로 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정채그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다양함 속에서도 그 본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본질을 적절하게 제시한 정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책을 설명한 “어떤 개인 또는 단체가 선택한 상당히 중요한 행동지침”이라는 정의이다(허범:1988). 이러한 본질을 적절히 고려하되 본 연구에서는 Dye와 Sharkansky의 견해와 같이 정책을 정부 혹은 정부기관의 활동으로 범위를 한정지어 이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정부기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정정길:200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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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시평,「정책학」(2001,학현사)
노화준,「정책학원론」(2007,박영사)
민진, 「공공정책실패에 관한 연구」(1985,한국행정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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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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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울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웅환, 「신용카드 산업의 발전과정에 정부정책 및 행정규제가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2004,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이재규,「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내용분석」(2007,영남대 행정대학원)
이지한,「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
정책을 중심으로」(2005,서울대 행정대학원)
임정빈,「국민연금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1995,건국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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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정책학 원론」(2005,대명출판사)
허범,「행정학개론」(1988,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