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제도에 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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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담보대출이란
1. 대출의 개념
2. 담보
3. 담보대출의 의의

Ⅱ 담보의 종류와 운용∙관리
1. 담보의 종류
2. 담보의 운용∙관리

Ⅲ 담보의 기능
1. 담보대출의 순기능과 역기능
2. 담보의 경제적 기능

Ⅳ 담보취득 금지 또는 제한여부 조사
1. 담보취득금지 대상물건
2. 담보취득제한 대상물건

Ⅴ 담보대출제도의 종류
1. 부동산담보대출제도
2.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3. 재고자산담보대출제도
4. 창고증권담보대출제도
5. 지적재산권담보대출제도
6. 유가증권담보대출제도
7. 기업담보대출제도

Ⅵ 담보평가
1. 담보평가의 개념
2. 담보평가의 중요성
3. 담보별 평가방법
4. 금융기관 담보평가 Flow

Ⅶ 채권보전조치
1. 채권보전조치의 의의
2. 채권보전조치 전 준비사항
3. 가압류와 가처분

본문내용

1. 대출의 개념
대출(loan)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약정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차입자의 약속을 전제로 은행이 자금을 빌려주는 전형적인 간접금융수단이다. 대출은 대출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기업대출, 소비자대출, 은행간대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대출 방법에 따라 즉석대출과 대출약정으로, 대출금의 사용기간에 따라 장기대출과 단기대출로, 대출금 상환방법에 따라 일시상환대출과 분할상환대출 등으로, 담보여부에 따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2. 담보
담보는 일반적으로 차입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차입자의 대출상환 의지를 자극하여 신용위험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대출의 경우 신용위험이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가 대출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출시장이 독점구조하에 있을 경우에 한정되며 대출시장이 완전경쟁구조를 갖추게 되면 담보는 채무의 채무불이행위험이나 대출심사기법의 낙후에 유발되는 정보손실을 경감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출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에 있을 때 은행이 차입자의 신용등급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설정은 은행의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은행이 담보를 설정하는 이유를 불완전한 대출심사기법에 따른 역선택의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면, 즉, 담보설정을 대출 심사기준으로 사용한다면 차입자의 신용등급을 잘못 파악하거나 담보를 설정한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설정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 경우 대출을 결정할 때 파악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위험이 실제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가산금리가 낮게 부과되거나 대출기각 영역에 있는 차입자에 대하여 대출이 실행되어 버릴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담보가 대출실행 여부 또는 대출금리 수준의 결정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수익극대화에 역행할 수도 있게 된다.

참고자료

· -「담보대출제도에 관한 연구-법·경제학적 고찰」 /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 / 2003
· -「담보평가의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윤동건·하태권·서은아·김미영 / 한국감정평가연 구원 / 2003
· -「여신심사 및 관리」/ 이영만 / 한국금융연수원 / 2003
· -「(법률실무를 위한)보전소송· 공탁 실무」/ 권오성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2006
·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의 이해」 / 송지영 / 청목출판사 / 2007
· -「금융시장론」 / 강병호·김석동 / 박영사 / 2007
·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 - 한국금융연수원 http://www.kb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