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제도의 운용방향과 발전과제

소개

단위학교 재정구조와 운영 현황 및 문제를 분석하고, 교육부의 학교회계 도입방안과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 시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학교회계의 발전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목차

Ⅰ.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 변화의 필요성
Ⅱ. 단위학교 재정의 구조 및 운영현황과 문제점
1. 단위학교 재정의 구조
2. 단위학교재정의 운영현황
3.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문제점
Ⅲ. 학교회계제도와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에 대한 검토
1. 학교회계제도의 개요
2. 학교회계제도의 예상효과
3.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교육부령) 시안의 내용
4. 학교회계제도 및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에 대한 검토

Ⅳ. 학교회계제도의 발전과제

참고문헌

<부록>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 입법예고안

본문내용

학교회계제도의 운용방향과 발전과제
Ⅰ.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 변화의 필요성
학생과 교사의 만남을 통해 실제로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단위학교이다. 단위학교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역사는 단위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장의 행정적 권한을 확대해왔으며,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도 단위학교에 점진적으로 이양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변하지 않은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가 단위학교 개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재정은 행정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통로라는 점이다. 어떤 행정가의 정책의지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는 역으로 어떤 행정가의 정책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 차례의 교육개혁을 통해서 형식상으로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가 구축되었다고는 하지만, 단위학교 예산편성의 주체는 여전히 시·도교육감이기 때문에 학교행정가의 정책적 의지가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웠다. 단위학교 예산에는 시·도교육감의 정책의지가 반영되어 있을 뿐이었다.

참고자료

· 경기도 교육청, 1998년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 1997.
· ──────, “지방교육재정 절약 및 효율화 방안,”(워크숍 자료), 1998.
· 경상남도 교육청,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에 따른 각급학교 기부금품접수관리요령”(미출판유인물), 1996.6.
· 공은배 외,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7.1.
· 공은배·최상근·한유경, 학교재정 운영 개선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1.
·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5.31.
· 교육부, “각급학교 찬조금품관리제도 개선방안-비자발적 찬조금품 징수 근절대책-,” 1992.8.21.
·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999.7.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단위학교 경영 자율화를 위한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도입, 2000.4.
· 김영철, “학교재정운영의 자율과 책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5권 제1호, 1996.6.
· 김재규, “학교예산의 효율적 관리,” 초·중등학교의 재무관리, 학교행정가의 재무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자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4.
· 류근하, “학교예산의 편성과 운영,” 초·중등학교의 재무관리, 학교행정가의 재무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자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4.
· 박종렬, “학교재정운영의 새로운 기법,” 초·중등학교의 재무관리, 학교행정가의 재무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자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4.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교직실무편람, 1991.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영예산·결산운용요령”(미출판유인물), 1998.
· 성삼제, “단위학교 재정운영 효율화 추진방향,” 단위학교 재정효율화방안 연구사례집,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1999.6.
· 송기창 외, 사립중등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재정지원제도 개선연구, 1997.3.
· ───, “교육자치의 열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향,” 지방자치, 통권113호, 1998.2.
· ───, “초·중등학교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제7권 제1호, 1998.6.
· ───, “학교교육계획과 예산편성기법,” 교육재정경제연구, 제7권제2호, 1998.12.
· ───,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책임증대와 그 대응방안,” 교육행정학연구, 제16권 제2호, 1998.7.
· 송기창·윤정일, 교육재정정책론, 서울 : 양서원, 1997.
· 윤정일,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안,” 교육행정학연구, 제9권 제1호, 1991.
· 윤정일, 교육재정학, 서울 : 세영사, 1992.
· 윤정일·송기창·조동섭·김병주, 교육행정학원론(개정판), 서울 : 학지사, 1998.
· 이원근, “학교 예산회계 제도의 개선 방향,” 교육마당21, 1999.5.
· 주철안, “학교단위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15권 제1호, 1997.4.
· 최준렬, “학교재무관리의 개선방안,” 단위학교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사례집,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1999.6.
· 충청북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절약 및 효율화 방안,”(워크숍 자료), 1998.
·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재정론, 서울 : 하우출판, 1995.
· 한유경 외,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 확립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