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윤리레포트(직업윤리에 어긋난사례 평가 견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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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에 어긋난 사례에 대한 평가 견해 분석한리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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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에 어긋난 사례 및 견해
※ 천억 원대 ‘조선기술’ 해외유출 사례
천억 원대 ‘조선기술’ 빼돌린 전직간부 구속 (7월13일 연합뉴스)
세계 1위의 우리 선박·조선소 건조 기술을 ‘통째로’ 중국에 유출하려던 전직 조선업체 기술부장이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일본·중국이 맹추격하는 상황에서 조선업계가 강도 높은 기술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조선 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우해양조선 전 기술기획팀장 엄모(53·현 마스텍 부사장)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대 삼호 중공업 선박 설계도면을 빼돌려 마스텍에 넘긴 고모(44)씨와 대우조선 자료를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 김모(46)씨, 마스텍 선체생산설계팀장 박모(33)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NISC)와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3월 대우조선에서 퇴직하면서 선박 설계도, 공정도 등을 미리 준비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엄씨가 유출한 자료는 액화천연가스(LNG)선 및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 69척의 완성도와 조선소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선박 건조에 필요한 공정도·작업표준 및 선박 건조 중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책 등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망라해 파일은 36만5000여개에 달한다. 마스텍은 엄씨의 자료를 마스텍과 중국 칭다오시의 합작회사가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벌크선을 설계하는 데 참고 도면으로 사용했다.
엄씨는 중국 마스텍 자회사 책임자로 임명돼 중국으로 출국하기 얼마 전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엄씨가 가진 선박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갔을 경우 선박설계 비용·기술개발비 등 직접 피해액만 51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2∼3년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국의 저가 경쟁선박 건조로 인한 수주 감소액 등을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35조원에 이르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국정원·검찰은 밝혔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조선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의 39.2%, 건조량 3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추선과 LNG선 건조기술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중국이 수주하는 선박은 40%가 단순한 화물선으로 우리와 6∼7년의 기술격차가 난다.
서울남부지검 김현호 부장검사는 “조선업 경기 활성화로 수주가 몰려 일부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용역업체를 통한 기술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정원 등 유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첨단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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