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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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경제학/북한학-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건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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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경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므로 꼭 필요하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제도적인 경제통합이 아니라 통일의 과정에서 화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남북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정착을 기조로 남북한 간의 이질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가운데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심화시킴으로서 생산요소의 상호 보완적 결합을 통한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즉 경제분야에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신뢰 구축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인 동시에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적 방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남북 간의 상호 이익을 추구함으로서 민족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과 형성을 촉진하여 정치적으로 완전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한 간의 경제관계를 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직간접교역으로 확대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 및 경제지원과 합의에 의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남북한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성 구현 등의 단계를 거쳐 발전시키며,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또한 남북한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적 결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실현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향하여 남북한 경제관계의 확대·심화 과정에서 북한경제의 정상화 및 북한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남북한 경제의 비교 우위를 실현하기 위해 남한은 자본과 기술, 북한은 사업에 필요한 원자재 및 노동력을 제공하되 상호 실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공평한 공동사업 관리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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