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부재산계약의 내용과 쟁점

소개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의 의의와 내용을 쟁점별로 알아본다.
각 쟁점별로는 유명 교수님들의 본문을 발취하고, 각주를 달아놓았다.

목차

Ⅰ. 서
1.부부재산제의 의의
2. 부부재산계약의 개념

Ⅱ. 부부재산계약의 입법례
1.독일
2. 프랑스

Ⅲ.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의 당사자
2. 계약체결의 시기
3. 계약체결의 방식
4. 계약체결의 내용

Ⅳ.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Ⅴ. 부부재산계약의 효력
Ⅵ.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Ⅶ. 결

본문내용

Ⅰ. 서
1.부부재산제의 의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간 부부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효과로 신분적 재산적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제도 하에 비해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으로 처의 독립적 지위가 확인됨에 따라 혼인 중에 양당사자의 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부부재산제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써 독립도니 인격체이면서도 공동체인 부부의 재산관계를 신분적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조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부재산관계는 부부관계가 평화롭게 유지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간에 재산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인 이혼 및 일방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민법은 부부재산제를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혼인당사자가 혼인하기 전 계약으로서 자유롭게 재산관계를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제 829조)과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게 되는 법정정산제(제 830조)로 크게 대별된다. 법정재산제는 부부재산계약이 실제 활용도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부부재산관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어떤 제도가 법정부부재산제로 채택되는가에 따라서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물론 시장거래의 현실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이념에 따라 부부사이의 평등을 실현은 물론 제3자와의 거래의 안전을 유지시키는 것이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부부재산계약의 개념
부부재산계약은 장래의 혼인생활 중에 부부재산관계 처리의 원칙을 세우는 것 및 당사자가 혼인 전후를 통틀어 각자 명의로 취득하거나 부담한 적극·소극재산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부부의 재산관계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규제하는 것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은 당연하다.

참고자료

· 김성용, “부부재산제 개정을 위한 하나의 대안”, 「법조」, 통권 554호, 2002. 11, 131-132면: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4, 82면.김주수, 「注釋民法」, 한국사법행정학회(2002), 403-4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