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부모와자

최초 등록일
2008.06.13
최종 저작일
2008.04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kywaa**** 28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레포트용입니다.

목차

Ⅰ. 친자관계
1. 제도적 의의
2. 친자의 성

Ⅱ. 친생자
1. 혼인중의 출생자
2. 혼인외의 출생자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4. 인공수정자

Ⅲ. 양자
1. 입양의 성립요건
2. 입양의 무효와 취소
3. 입양의 효과
4. 사실상의 양자
5. 파양
6. 친양자

Ⅳ. 친권
1. 친권제도
2. 친권관계
3. 친권의 효력(내용)
4. 친권의 소멸

Ⅴ. 후견
1. 후견제도
2. 미성년자후견의 개시
3. 미성년자의 후견인
4. 미성년자후견인의 임무
5. 후견인의 보수
6. 미성년자의 후견의 종료
7.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후견

본문내용

Ⅰ. 친자관계

1. 제도적 의의
친자관계는 혼인관계와 더불어 가족관계의 기초가 된다. 일반적으로 친자관계라고 할 때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친자관계는 반드시 혈연에 기초하는 것만은 아니며(친생친자관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입양에 의한 친자관계, 법정친자관계).

2. 친자의 성
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 父가 외국인때와 부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Ⅱ. 친생자

1. 혼인중의 출생자
(1) 의의 - 혼인중의 출생자란 법률혼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이다.
(2)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 母가 혼인중에 포태한 子이어야 한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확고하여,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다투어질 수 있다.
(3)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전에 출생한 子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못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서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4) 친생부인의 소
① 의의 - 혼인 전의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이다. 2005년 민법 개정전까지는 부에게만 친생부인권이 인정하였으나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모에게도 친생부인권이 인정되었다.
② 절차와 부인권자 - 친생부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판결로써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kywaa****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7
ㆍ전체 판매량
121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현대 사회와 법-가족간의 분쟁과 법 7페이지
      남편의 핏줄이 아니므로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 있다. 정자은행에서 받은 정자로 출생한 자녀의 친생자관계에 대한 대 ... 신고를 하였으면 무조건 친생자로 받아들이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 한글파일 친족상속법 - 입양의 성립요건 - 2쪽 2페이지
      의 혼인 중의 출생양자로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이미 친생자 ... 인이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에는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대 ...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무효이다. 4. 양자가 될 부모의 동의를
    • 한글파일 가족법의 주요쟁점 레포트(A학점) 5페이지
      )과 친생부인의 소(제846조, 제847조)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 . 부부의 일방은 제 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 출생한 자녀를 처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였을 때에도
    • 한글파일 친족상속법 -- 기말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15페이지
      친권자양자친권자는 양부모가 되며 생부모친권자가 될 수 없다 ... 는 물론 성년인 양자가 되기 위하여는 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②부모와 직계존속이 없는 성년는 당연히 스스로의 결정으로 양자가 될 수
    • 한글파일 친족상속법 - 의의, 규율대상, 요식, 총칙 1페이지
      친자관계와 양친자관계로 나뉘어진다. 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와 혼인 ... 중의 출생로, 양자는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다시 나뉜다. 친자관계가 ... 친권이 상실된다. 이 때를 대비하여 후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 워드파일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가족법 5페이지
      ) 부모는 미성년친권자가 됨. 양자의 경우 양부모친권자 친권 ... 승계인이나 제3에 대항 필요한 경우 : 혼인 신고시까지 등기해야함 친생자 ... 관련규정( 제 88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 워드파일 입양가족의 개념과 특성 및 문제와 대책 6페이지
      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양자의 입양 ... 제도의 목적은 양자친생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 있어야 하며, 입양부모친생자녀가 없거나, 친생자녀가 있더라도 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친족상속법 - 부모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