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부모와 자

목차

1절 서론
Ⅰ.친자관계의 의의
Ⅱ.친자법의 내용
Ⅲ.친자의 종류
1. 친생자
2. 법정친자(양자)
Ⅳ.친자의 성과 본
1. 친생자의 성과 본
2. 양자의 성과 본

2절 친생자
Ⅰ. 혼인중의 출생자
1. 의의
2.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3.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4. 친생추정의 제한
5. 친생부인의 소
6. 부를 정하는 소
Ⅱ. 혼인외의 출생자
1. 의의
2. 혼인외의 출생자의 법적 지위
Ⅲ. 인지제도
1. 서설
2. 임의인지
3.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
4. 인지의 효과
5. 판례
Ⅳ. 준정제도
1. 의의
2. 준정의 종류
3. 준정의 효과
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의의
2. 소의 요건
Ⅵ. 인공수정의 출생자 등의 법적 지위

제 3절. 양자제도
Ⅰ. 양자제도와 민법개정
1. 양자제도의 변천과정
2. 우리나라의 양자제도
Ⅱ. 입양의 성립요건 상 쟁점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Ⅲ. 입양의 무효와 취소
1. 입양의 무효(883조)
2. 입양의 취소
3. 입양의 무효․취소의 효과
Ⅲ. 입양의 효과
1. 법정혈족관계 발생
2. 양자의 양가 입적(783조)
3. 이성양자의 성
Ⅳ. 파양

제 4절. 친권
Ⅰ. 친권제도
1. 의의
2. 1990년 개정민법상의 친권의 특징
Ⅱ. 친권자
Ⅲ. 친권의 내용으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Ⅳ. 친권의 내용으로서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Ⅴ. 친권의 제한
Ⅵ. 친권의 소멸과 회복

본문내용

제 1절 서론

Ⅰ. 친자관계의 의의

인간은 남녀간에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된 후, 자를 낳음으로써 가족을 이루게 된다. 말하자면 친자관계는 혼인관계와 더불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인륜의 기초를 이루는 신분관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친자관계를 어떻게 규율하느냐 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 즉, 어떠한 사람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하고 그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원칙적인 모계사회에서는 부자관계보다 오히려 모자관계가 사회적으로 중요시 되었으나 부가 자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 것은 그 후 남성중심의 윤리관이 형성된 가부장적인 부권, 부계사회에서의 일이다. 대건적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는 어버이의 자에 대한 권리가 절대시 되었을 뿐, 친자관계를 대등한 인자사이의 관계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자의 경우에는 어버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이 도덕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다가 친자관계가 제대로 부각되고 자에 대한 부모의 권력이 독립하게 된 것은 대건적 가부장제가 붕괴되고 가장의 통제가 약화되면서부터이다.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 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