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한국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현대 의료사에 있어서의 의료기관의 변천과정
2. 개원의의 현실
1) 수가 인상과의 관계
2) 상대적 역기능
3) 종합병원에서의 기성 전문의의 소화
4) 결국 개원의의 상대적 빈곤감
3.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실
1)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2) 정부 정책의 무책임성과 낮은 보건의료예산
3) 국민들의 낮은 권리의식과 취약한 사회적 연대
4. 21세기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1)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장기 요양 환자의 증가
2) 보건의료비의 급증과 국민부담의 증가
3)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및 의료개방
4) 소비자주의의 대두와 참여 민주주의 강화
5) 남북한 통일 분위기 고양
5. 한국의료의 문제점
1) 한국 의료의 위기, 고령화 진행될수록 더 본격화될 것
2) 병원의 위기는 의료의 과잉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
3) 의료의 양극화, 불만의 양극화
4) 의료시장 개방, 병원업계의 공갈ㆍ협박
5) 만성병의 증가
6) 의료재정이 매년 3조원이 적자.
7) 의료비의 앙등이 심각.
8) 심약한 국내 의료의 뿌리
6. 한국의료문제점의 해결방안
1) 미국이 과연 우리의 대안인가?
2) 내실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3) 자연의학을 활용하여야 한다.
4) 한약이 유일한 대안, 제제 활용도 높여라
7. 향후 의료기관의 바람직한 방향
1) 보건정책의 중심틀을 1차 의료기관에 둔다.
2) 수가체계의 개혁 (차등수가제/진찰료 2원화 등)
3) 종합병원의 구조 개혁 (전문의 수의 확충과 전공의 수련의 개선)
4) 단골의사제
5) 의료법에 있어서의 의료기관종별 구분의 개혁
6) 개원의 행정적 과로 해소
7) 주민과의 공동의식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70년대 경제성장의 열매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특히 건강의 유지 관리를 위한 국민적인 욕구를 강하게 동반하고 있었다. 북한보다 체제적 우월성을 강조해온 유신정부는 북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었으며 군부독재라는 정권의 비합법성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의료보험의 필요성은 강조됐다. 국내에서 의료보험이 첫발을 내디딘 것은 1977년, 종업원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직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새로운 제도는 79년에 300명 이상의 직장으로 확대되었다가 89년 7월 마침내 전국민의료보장시대를 열었다. 한국의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에서는 의료 수준이 낮다며 돈 싸들고 외국으로 나가는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치료비가 없어 전세방을 빼고 퇴직금으로라도 급한 불을 꺼 보고자 직장마저 그만 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국 의료기관을 들어오라고 주장하는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변에서 푼돈을 꾸다 못해 결국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낼 수밖에 없었던 애비가 존재하는 현실. 더 비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는 소수의 부자들과,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된 있는 수백만명의 서민들. 1997년 IMF위기 이후 진행돼 온 부의 양극화는 이렇게 의료의 양극화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한국 의료에 희망이 있을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료보장의 강화와 의료공공성의 강화가 이러한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에서는 의료의 산업화만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보고 있다. "고급의료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고급의료의 창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의료를 개방하자", "자본참여를 활성화하여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주식회사로 만들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지역특구,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이 바로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사실 국민들의 바람은 소박하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병이 들어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다. 즉 의료만큼은 정부가 책임을 져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서민들의 바람이다.

참고자료

· 이진석,충북의대 교수，의료관리학
· 한동관 공저 1998년 의료보험법 분석 동립출판사
· 이두호, 차흥보 공저 1992년 국민의료보장론 나남출판사
· 권육상, 이준원 공저 2001년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 김태진 저 2001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 전재일 저 1998년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 http://www.hospitallaw.or.kr/index.html
· 「권순만(서울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대한병원협회지, 2001. 3․4」
· http://www.kha.or.kr/khnews/List/view.asp?num=9
·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석현,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방향」
· http://www.hanshin.ac.kr/~board/way-board/db/jun12/file/건강....
· 「김 병익(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건강ㆍ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 http://www.nhic.or.k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