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 행정 비교

소개

미국과 독일 행정 발달과정 비교 - 한자사용

목차

Ⅰ. 官僚制의 樹立過程
Ⅱ. 行政體制의 組織과 機能
Ⅲ. 行政體制와 官僚制
Ⅴ. 結 論

본문내용

Ⅰ. 官僚制의 樹立過程
1. 미국 官僚制의 樹立過程
엽관제적 관료제의 弊端을 제거한 영국과 달리 미국은 엽관적 관료제가 계속 展開 되었다.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워싱턴은 연방주의자 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適格性과 適材適所의 배치를 원칙으로 공정한 人事를 실시하였으나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본래의 機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워싱턴은 자기와 같은 政治的 信念을 가진 연방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해 결국 미국의 인사정책은 黨派的 색채를 띠게 되었다. 제퍼슨은 연방주의자에 의하여 獨占 되어 있던 연방정부에 자기 勢力을 끌어들이면서부터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임명의 基準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미국의 7대 대통령 잭슨은 정치권력의 根源을 ‘政黨’이라고 생각하고 公務員이 장기간 公職에 있음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패와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립을 위한 공직경질제와 엽관제도를 처음으로 導入하였다. 엽관주의를 상징하는 “戰利品은 勝者에게 속한다.”라는 슬로건이 공공연하게 미국의 공직사회를 지배했으나, 링컨대통령 이후 엽관주의는 서서히 衰退하게 된다.
19세기 후반 정당의 규모가 커지고 有權者 수가 늘어감에 따라 公職者가 정당의 특수이익에 대한 奉仕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形成되고 국가 기능이 확대되고 專門化함에 따라서 전문적인 知識과 能力을 갖춘 관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엽관주의 인사로 인한 行政能率의 저하, 불필요한 직위의 濫發 등 엽관제의 弊端과 限界性으로 인해 팬틀턴 상원의원의 법안을 통해 실적주의 공무원제도가 확립되었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의 실적주의는 보고 균등한 공직 취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대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고, 1970년대 후반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불만과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자 카터행정부는 팬들턴법 이래 최대의 개혁을 단행하여 1978년에 인사개혁법을 단행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