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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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행정상 행정절차법 ≫
제1절 서론
Ⅰ. 연구 목적
제2절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의 행정절차
2. 협의의 행정절차
3. 최협의의 행정절차
Ⅱ. 행정절차의 기능
1. 행정의 절차적 통제
2. 행정의 민주화
3. 행정의 적정화
4. 행정의 능률화
5. 사전적 구제제도
Ⅲ.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
1. 사전통지
2. 청문
3. 결정이유의 명시
제3절 각국의 행정절차법
Ⅰ. 영국
Ⅱ. 미국
Ⅲ. 독일
ⅳ. 프랑스
Ⅴ. 일본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Ⅰ. 서설
Ⅱ. 행정절차법의 구성과 특징
Ⅲ. 처분절차
Ⅴ. 신고절차
ⅳ.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ⅵ. 행정예고절차
ⅶ. 행정지도절차
제5절 현행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Ⅰ. 법제도의 문제점
Ⅱ. 법시행상의 문제점
제6절 결론
Ⅰ. 문제점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제3절 각국의 행정절차법
Ⅰ. 영국
⑴ 영국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법적 규제는 보통법의 기본원리인 자연적 정의와 아울러 이를 보충하는 제정법을 통해서 발전되었다.
⑵ 행정절차에 관한 영국의 일반법으로는‘행정심판소및심문에관한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심판소심의회가 설치되었다.
Ⅱ. 미국
⑴ 미국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법적 규제는 수정헌법 제5조“누구든지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적법절차조항’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⑵ 이와 같이 미국에서의 행정절차는 주로 적법절차조항의 해석과 운용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으나, 1946년에는 연방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다.
⑶ 현재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독립한 행정절차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각주는 행정절차법을 가지고 있다.
Ⅲ. 독일
⑴ 독일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연방행정절차법이 1976년에 제정되어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절차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실체적 규정, 즉 행정행위의 개념, 부관, 확약, 재량, 무효・취소・철회, 공법상 계약 등에 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⑵ 독일의 행정절차는 비정식 행정절차와 정식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정식 행정절차를 원칙으로 한다.
ⅳ. 프랑스
⑴ 프랑스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절차법이 없다. 반면에 국참사원 등에 의하여 행정의 사후통제가 철저히 행해지고 있다.
⑵ 다만, 근래에 이르러 여러 종류의 이익대표자심의회가 구성되어 행정청이 부여하는 행정입법・처분・계획 등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문은 행정절차로 이해되고 있다.
Ⅴ. 일본
⑴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수의 실정법에서 도입되었다.
⑵ 그러나, 운영실태는 형식적・명목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후 1

참고자료

· 김도창,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 김이열, 행정절차법 연구,
· 홍준형,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 이기한. 「행정법」
· 김남진. 「행정법」
· 김동희. 「행정법」
· 이희억. 「행정법총론」
· 이광윤. 「행정법이론」
· 이광윤. 「최신행정법론」
· 인터넷 검색
·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502
· http://blog.naver.com/jmyi7?Redirect=Log&logNo=500174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