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장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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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序
(1) 주제선정이유
(2) 범위

Ⅱ. 손실보상의 의의
(1) 손실보상의 개념
(2)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Ⅲ. 각국의 손실보상제도
(1) 미국의 손실보상제도
(2)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

Ⅳ. 손실보상의 원인
(1) 공용침해의 의의
(2) 공용침해의 요소

Ⅴ. 손실보상의 기준
(1) 미국의 손실보상의 기준
(2) 우리나라 현행헌법상의 보상기준
(3) 법률상의 구체적 보상기준

Ⅳ.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

Ⅶ. 개선방안

Ⅷ. 結

본문내용

1)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의 전보이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행정주체의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인 점에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인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기저로 하고 개인주의적․도의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한 손해배상과 단체주의적 사상을 기저로 하고 사회적 공평부담주의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였던 손실보상은 종래 구별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복리국가에서는 기업의 대형화 및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손해배상법의 분야에서 불법행위이론 그 자체가 수정되어 위험책임 내지 무과실책임론이 발달되면서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는 다같이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이 입은 특별한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공평부담의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는 융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실의 보상이며 그것은 공법적 손실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용지의 임의예술에 따르는 대가의 지급이나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국가가 상린권을 행사한 결과로서 배상금의 지급은 손실보상과 구별된다. 다만, 공공용지의 임의 매수 대가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비권력적인 매매이지만 수용권이란 공권력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면에서 보면 행정상의 손실보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할수 있다.
셋째, 「특별한 기능」에 대한 조절적 보상이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특정한 개인이 입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국민 전체의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 서울:박영사, 2000
· 김남진, 행정법Ⅰ, 서울:법문사, 1998.
·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서울:경문사, 1995.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서울:삼영사, 1996
· 윤세창, 행정법(상), 서울:박영사, 1995
·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서울:법문사, 1995
· 한국감정평가협회 - http://kapanet.co.kr/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