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사례 조사

소개

예산의 개념 , 예산낭비 조사에 대한 필요성, 예산낭비의 판단 기준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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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의 개념
Ⅱ. 예산낭비 조사에 대한 필요성
Ⅲ. 예산낭비의 판단 기준 및 유형
Ⅳ. 예산낭비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예산의 개념
예산이란 일정기간 세입과 세출의 예정서로서,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는 재정동의권의 형식이다. 예산이란 형식은 근대국가 형성기에 절대왕권과 시민세력 간 투쟁의 결과이다. 주민의 대표인 국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소가 표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재정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재정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관련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집행하며 국민의 대표에 의한 사후통제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산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기회비용이란 상실된 가치로 예를 들어 남자가 민간부문에 취업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인건비를 포기하고 군대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실된 임금, 즉 상실된 가치가 기회비용인 것이다.
Ⅱ. 예산낭비 조사에 대한 필요성
오늘날 시민의식이 성장됨에 따라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세출 활동, 즉 예산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의 낭비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다. 예산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감시는 감사원이 담당하며 공기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감사는 낭비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시정하는 등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한다. 또한 국회 등의 각종 제도적 장치를 두어 행정기관자체의 내부통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예이며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을 두어 예산과정에 대한 회계검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에서 예산낭비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불신의 또 다른 이유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폐쇄성과 어려운 회계용어들의 사용으로 사실상 시민을 소외시키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민주주의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시민단체의 예산감시는 예산의 외부통제에 대표적인 예로 내부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