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운동장공원화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소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으로서
서울시 발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및 과정


Ⅱ.비용편익분석의 이해
2-1 공공의사결정의 본질
2-2 비용편익분석의 원칙(정의)
2-3 비용편익분석의 문제


Ⅲ. 공원화와 World Design Park & complex 사업전체의 경제성 분석
3-1 분석의 전제..
3-2 공원화의 경제성분석
3-3 WDP의 경제성분석
3-4 분석의 한계와 감응도분석의 필요성


Ⅳ. 감응도 분석
4-1 분석변수의 선정
4-2 할인율 변동에 따른 경제성
4-3 지불의사액 및 이용자수 변동에 따른 경제성
4-4 사업비 및 운영비등 변동에 따른 경제성
4-5 감응도 분석


Ⅴ. 결

본문내용

2007년 서울시가 발행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연구보고서에 따른면 당해 사업의 물리적, 인문적, 법적사항, 관련계획 및 경제적 타당성이 이미 검증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CBS 노컷뉴스 2007년 11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가운데 15대 예산낭비 우려사업을 발표했다고 한다. 서울시의 예산낭비 우려사업이 15개 7000억원 규모라 하면서 특히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대문운동장은 최초의 근대 체육시설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비할 바 없어 문화체육계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으며, 동대문운동장 주변 노점상 600여명의 생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또 이 의원은 "디자인파크 건설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고, 동대문운동장의 리모델링 형태의 보존이 가능할수 있는 만큼,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을 2010년 완공 목표로 무리하게 졸속 추진하기 보다는 전면 재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공공사업으로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CBA)이 사용된다. 사회의 다양화와 복지의 중요성 증가로 공공부문 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지출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일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경우 사업타당성을 평가할 금융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어려움이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그런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파급 편익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분석은 개념적 및 실제적 곤란이 의사결정 도구로서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 먼저,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배적인 경우 사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들은 주관적 관점에 의존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요인들이 확인될 수는 있으나 측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서울시 (2005),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
· -동대문포럼 (2002), <동대문 위기의 재래시장에서 패션문화명소로 : 동대문포럼 주요포럼 발제물 및 정책자료집>
· -서울시 (2007),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노태욱 (2000), 도시토지경제학, 부연사
· -노태욱 (1995), 부동산경제학, 기공사
· -이정전 (2007), 토지경제학, 부연사
· -이준구 (2000), 재정학, 다산출판사
· -이경은 (2000), 공공정책의 합리적 선택, 박영사
· -김동건 (2000), 현대재정학, 박영사
· -나성린·전영섭 (1995), 공공경제학, 학현사
· -오승준․전재열 (1999), 건축기획단계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적 연구, 산업기술연구
· -이영성 (2003),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