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소개

인터넷 실명제 - 정부규제 반대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 인터넷 실명제의 등장배경

Ⅲ. 인터넷 실명제의 장단점
1.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2.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Ⅳ.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
(1) 국제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2) 표현의 자유도 제한 가능
(3) 지나친 규제 금지
2. 익명성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지적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이 그리 이상히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인터넷은 오늘날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미 자동차만큼이나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된 현 시점에서, 인터넷이 지닌 익명성이라는 고유적 특성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이버 폭력 사례들이 들끓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그 자체가 강제적 규약이라는 점과 효과적인 범죄 예방책이라는 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숱한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선 인터넷 실명제와 그것이 지니는 장․단점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고 그 제도가 우리 모두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의와 등장배경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실명제가 지닌 속성과 그 취지를 이를 통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Ⅱ). 둘째, 인터넷 실명제가 지니는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대안으로 제시된 실명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각기 객관적으로 비교해봄으로써 실명 운영 자체가 문제인지 강제적 규약이 문제인지를 명확히 하려 한다(Ⅲ). 셋째,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인 점과 익명성 자체에 대해 빚어지고 있는 오해를 지적함으로써 실명제의 도입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을 밝히고(Ⅳ), 강제적인 실명제보다는 자율규제를 유도하여 보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시민들 스스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2006, 3. 6.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2006, 3. 6.
· 백욱인 연구책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 2004, 2. 18.
· 한겨레 (http://www.hani.co.kr), 2005, 7. 5.
· 황영식 외, 『 한국의 논제 20 』, 데모스,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