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가산점제 찬반 비교

소개

군 가산점제, 제대군인 가산점제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군가산점제(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의미와 간단한 역사
1.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란?
2. 군가산점제의 (짧은)역사
3. 화제가 되는 이유
4. 외국의 사례

Ⅱ. 가산점제에 대한 논란
1. 가산점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
2. 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① 평등권에 위배
② 가산점 수혜자의 제한성
3. 찬성하는 사람들의 반론과 근거
①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평등권 위배라 할 수 없다.
②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인센티브)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군가산점제도가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도입의 합법성이라든가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보다 점점 찬성과 반대진영 사이의 감정의 싸움만이 진행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그 제도안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찬반진영들이 제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군가산점제(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의미와 간단한 역사
1.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란?
: 군대에 갔다온 남성들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경우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를 가산해줬던 제도를 말한다.
2. 군가산점제의 (짧은)역사
: 처음 가산점제도가 생긴 것은 1962년,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그들이 얻은 총점에 5점을 가점해주는 방식이었다．하지만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로 부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정을 받고 폐지됐다．그 후 일반복무병에 대한 가산점은 없어졌지만 장기복무자(10년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한 일정비율 의무채용은 존재하고 있다.(2006년 개정)
그리고 현재의 가산점 제도는 2년을 복무한 사람에게는 응시 나이 제한을 3년을 늦춰주고 2년 미만 복무자에게는 2년을 늦춰주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간과한 것이 있다고 본다.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2년 이상을 복무한 자에게는 3호봉의 월급을 더해주고, 2년 미만을 복무한 자는 2호봉의 월급을 더해준다. 따라서 여성이나 미필자와 같이 합격했다면 초봉으로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3. 화제가 되는 이유
: 최근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에서 군필자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연말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군 가산점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대선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준 군 가산점제는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됐었다.

참고자료

· ◎공무원 군가산점 부여제도와 남녀평등실현에 관한 소고
· -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따른 보상대책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윤성희, 2002년
· ◎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
· ◎ 언니네 http://www.unninet.co.kr/
· ◎ 여성동아 http://women.donga.com
· ◎ 고조흥 의원 홈페이지 http://www.go2030.or.kr/
· ◎ 주성영 의원 홈페이지 http://www.doitnow.or.kr/
·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